부   의   안   건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2. 1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계약 및 지출 처리 금액 증가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을 최소화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재정보증 한도액을 회계관직과 책임범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현행)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개정안) 5천만원 이상 / 한도액 삭제

나.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안 제3조, 제8조)

· (현행) 회계공무원 → (개정안) 회계관계공무원

· (현행) 보험증서 → (개정안) 보증보험증권

□ 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회계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미작성(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2. 31. ～ 2025. 1. 20.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2.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회계법」 제50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보험”을 “피보험인”으로 한다.

제4조 중 “이상 1억원 이하로 한다”를 “이상으로 회계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변상책임액등”을 “변상책임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험증서”를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회계과 (☏940-4311)
입안자	회 계 과 장	이 학 현
	경 리 팀 장	김 양 환
	담 당 자	우 상 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함-----------.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보증) ① ----- 회계관계공무원-------------------------- 30일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 피보험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 이상으로 회계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생 략)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 변상책임액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③ ------------------------------ 할 경우에는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 보증보험증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2016. 5. 29.>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시행 2017.03.31.]

(일부개정) 2017.03.31 조례 제13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1., 2017.3.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6.08.11, 2017.3.31)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17.3.31)

2. 제1호에 게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2017.3.31.)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06.08.11., 2017.3.3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3.31.)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2017.3.3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11 조례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1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②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89
자치법규명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회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정경은
평가결과 통지일	2024. 12. 2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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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회계과
	담 당	팀장 김양환	담당자 정경은
3. 관련법령 등	○ 「지방회계법」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4. 주요골자	○ 재정보증한도액을 회계관직과 책임범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5천만원 이상 / 한도액 삭제 ○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 안 제8조) - 회계공무원 → 회계관계공무원 / 보험증서 → 보증보험증권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은 계약 및 지출 처리 금액 증가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을 최소화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