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2. 1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공무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공무용차량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무용차량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공무용차량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 등 정의) 제2항제4호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별첨

○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17 ~ 2025. 1. 6.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5. 2. 11.

□ 기타 참고사항:

○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등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무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2. “공무용차량”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승차 정원이 1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사업을 담당하는 시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공무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 ① 파주시장이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시의 계획에 따라 문화 및 체육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단,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 목적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경우

3. 시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시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 사업 유치와 같은 시책 업무 및 행사에 초대받은 인사나 단체에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5. 시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 행사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공무용차량 신청) 공무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주민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무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 이용 2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공무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익활동의 차량 지원과 관련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저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차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차량관리부서에 차량 이용 15일 전까지 인솔자를 지정하여 공무용차량의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무용차량의 배차신청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을 확인하여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공무용차량 배차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차량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공무용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용차량의 고장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무용차량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제5조 따라 공무용차량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무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운전원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무용차량 이용자는 청결하게 이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용차량” 을  “공무용차량”으로 한다.

②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으로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회계과 ☏ 940-2941
입안자	회계과장	이 학 현
	차량지원팀장	이 주 용
	담 당 자	박 태 환

[별지 서식]
공무용차량 지원신청서
신청인	기관·단체명			신청인 대표자			성별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역	행 사 명
	행사내용	○ 행사기간: ○ 행사장소: ○ 행사주관: ○ 주요내용:
	사용목적
	사용일시
	목적지(경유지)
	탑승인원
	인솔자
	적재물의 종류, 중량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법령 발췌서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사전예고 결과(주민 제출의견)

□ 사전예고 결과(내부 결재 공문)

□ 기타 참고사항: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
1	양평군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7.10.
2	부천시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9.27.
3	연천군	연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5.07.
4	평택시	평택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1.06.
5	광주시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9.29.
6	동두천시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1.01.
7	화성시	화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15.
8	구리시	구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2.13.
9	안성시	안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7.29.
10	안양시	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1.08.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83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회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운전7급 박태환
평가결과 통지일	2024. 12. 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82

정 책 명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박태환

전화번호

031-940-294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2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회계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지 서식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지 서식> 신청인 대표자	<별지 서식> 신청인 대표자 성별 수집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선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서식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4년 12월 19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회계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82
정 책 명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박태환		전화번호	031-940-294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별지서식> 신청인 대표자 성별수집 개선 요청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성별을 수집하도록 권고되고 있음에 따라 별지 서식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2024년 12월 13일 회계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