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2. 1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2024. 10. 4.시행)  개정사항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실적 항목을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기후 위기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사후 통보로 전환하도록 규정       (안 제13조2 제3항)

나.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실적 항목 추가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별표)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9.(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2.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한다”를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파주시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관한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금고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징 수 과 ☏ 940-4291
입 안 자	징수과	우 상 환
	세입관리팀장	이 동 숙
	담 당 자	강 혜 영

[별표]

파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은행(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인 경우, 국내평가기관만으로 전체 평가(8점)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
	(1) 총 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인 경우,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6) (6) (5)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7) (6) (4) (3)
3. 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5	변경(27→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3)	변경(5→3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 기타사항	소 계	2	신설
	가. 탈석탄 선언 여부,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나.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실적	(1) (1)

비  고

[위 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은행이 제출한 자료 등으로 비교 □ 평가한 후 은행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3. 다만, 제2호 항목(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를 말한다)과 제5호 항목(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을 말한다)은 순위 간 점수편차를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4. 제4호 항목(금고업무 관리 능력을 말한다)의 세부항목 중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에 대한 평가는 ISO 27001, 한국인터넷진흥원 금고관련 BM특허 및 정보보호 인증 등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인증결과로 평가한다.

5. 제6호 항목(기타사항을 말한다)의 세부항목 중 탈석탄 선언 여부,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탈석탄 선언 여부,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의 단계적       회수계획 수립 여부 및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하며,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친환경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실적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평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ㆍ② (생  략)

제13조의2(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별표〕

파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파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은행(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인 경우, 국내평가기관만으로 전체 평가(10점)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
	(1) 총 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인 경우,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6) (6) (5)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은행(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인 경우, 국내평가기관만으로 전체 평가(10점)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
	(1) 총 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인 경우,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6) (6) (5)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7) (6) (4) (3)
3. 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7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5)
5. 지역 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7) (6) (4) (3)
3. 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5	변경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3)	변경
5. 지역 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기타사항	소 계	2	신설
	가. 탈석탄 선언 여부,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나.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실적	(1) (1)

비고

1.(생 략)

2.(생 략)

3.다만, 제2호 항목(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를 말한다)과 제5호 항목(지역사회 기여 및 사와의 협력을 말한다)은 순위 간 점수편차를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4.(생 략)

비고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다만, 제2호 항목(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를 말한다)과 제5호 항목(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을 말한다)은 순위 간 점수편차를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4.(현행과 같음)

5.(신설)제6호 항목(기타사항을 말한다)의 세부항목 중 탈석탄 선언 여부,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탈석탄 선언 여부,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의 단계적 회수계획 수립 여부 및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하며,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친환경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평가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2024. 10. 4. 개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   칙

□ 목   적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제9조제1항)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2항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1)	6. 기타사항(11) - 항목 가. 지역재투자 실적(3) - 세부항목 *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주민의견 수렴결과(5) - 세부항목 *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금고 지정‧운영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20년부터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반영 가능 다. 0000(3)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순위 7.0점, 2순위 6.65점, 최저순위 4.2점)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등(2) - 항목추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7)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 추가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 추가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3.7. 개정․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3.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자치단체와 협력사업』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④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사후 통보

○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     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함

4. 금고의 지정절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 약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고나 자료 제출의 내용*·시기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함

* (예시)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등 자금 관리 필요 사항

□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30호,2015.12.24.>

○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 이 예규 시행과 동시 종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2014. 12. 30)은 폐지함

○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부  칙<제55호,2019.1.1.>

○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부  칙<제71호,2019.5.9.>

○ 이 예규는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함

부  칙 <제300호, 2024. 10. 4.>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7) (6)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6)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 ‘20년부터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	11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07.04.10 조례 제 700호

(일부개정) 2009.12.29 조례 제 848호

(일부개정) 2011.06.17 조례 제 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3.12.30 조례 제1138호

(일부개정) 2014.05.20 조례 제1167호

(일부개정) 2017.03.31 조례 제1352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일부개정) 2020.12.18 조례 제1658호

(일부개정) 2022.04.29 조례 제1800호

(일부개정) 2023.11.01 조례 제2001호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20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파주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파주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2017.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0)

1. “금고”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 형식으로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17.3.31)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0)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0)

4.. "기금"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29., 2013.12.30., 2022.4.29.>

5. "금고지정"이란 은행(제1호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은행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0)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장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17.3.31)

제3조(금고지정)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해도 한 개의 은행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한 개의 은행만 경쟁에 참여하여, 그 참여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1. (삭제 2013. 12. 30)

2. (삭제 2013. 12. 30)

3. (삭제 2013. 12. 30)

4. (삭제 2009.12.29)

② 금고는 회계·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2. 30)

1.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개정 2013. 12. 3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주민이용 편의성(개정 2009.12.29, 2017.3.3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개정 2009.12.29, 2013.12.30)

② 시장이 제3조제1항의 단서 등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파주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4.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은행(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

1. 파주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금융전문가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5명

3. 부시장, 금고업무 담당 실ㆍ국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조 전부개정 2017.3.31)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③ 시장은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3.12.30, 2019.12.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3. 12. 30)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삭제 2013.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12. 30)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사전심의 (개정 2013. 12. 30)

2. 은행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 (개정 2013. 12. 30)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30)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 2013. 12.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13. 12. 30)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13. 12. 30)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3. 12. 30)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3.31)

제9조(실무지원팀의 구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고 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1.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작업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개정 2013. 12. 30)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금고 지정 절차) ① 시장은 금고 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10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은행에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은행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은행에 대한 심의표를 바탕으로 금고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⑤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8)

제11조(지정금고의 약정체결 등)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정된 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09.12.29, 2013.12.30)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비용부담 및 수수료, 배상 및 변상책임, 약정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12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약정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은행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제13조(자금운영 등 보고) (조제목 개정 2014. 5. 20)

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산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하반기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④ 시장은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보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파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

제13조의2(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본조신설 2013.12.30](조 전부개정 2017.3.31.)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20.12.18)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2.29 조례 제8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848호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부  칙(2013.12.30 조례 제11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금고의 계약기간이 2018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고의 약정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4.5.20 조례 제11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고의 약정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7.3.31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 생략

⑪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81> 생략

부  칙(2020.12.18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29. 조례 제180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1.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파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은행(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인 경우, 국내평가기관만으로 전체 평가(8점)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
	(1) 총 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인 경우,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6) (6) (5)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7) (6) (4) (3)
3. 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7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5)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비  고

[위 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은행이 제출한 자료 등으로 비교 □ 평가한 후 은행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등급별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평가 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해야 함.

3. 다만, 제2호 항목(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를 말한다)과 제5호 항목(지역사회 기여 및 사와의 협력을 말한다)은 순위 간 점수편차를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4. 제4호 항목(금고업무 관리 능력을 말한다)의 세부항목 중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에 대한 평가는 ISO 27001, 한국인터넷진흥원 금고관련 BM특허 및 정보보호 인증 등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인증결과로 평가함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