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	이정은,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16년 2월) 등 장애인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의 경우 제·개정 사항 반영하여 정비

○ 운정 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25년 8월 예정)에 따라 현행화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 제16조)

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제25조)

라. 별표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2. 4. ∼ 2. 1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들”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명칭ㆍ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ㆍ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7조제2항 중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후원자”를 “시설 종사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시설운영에”를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로 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지의 보호자 대표

5.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7조제4호 중 “점자ㆍ수화ㆍ컴퓨터교육”을 “점자ㆍ한국수화언어ㆍ컴퓨터교육”으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 함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ㆍ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 및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2.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라 함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3.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을 주간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4.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 함은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소재지) ① 종합복지관은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333에 둔다. ② 작업장은 황골로 74-13에 둔다. ③ 보호시설은 파주시 금정7길 35-1번지에 둔다. ④ 공동생활가정은 파주시장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의 토지소재지로 한다.	제4조(명칭·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7조(위탁운영 등) ① (생 략)	제7조(위탁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	② --------------------------------------------------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제15조(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5조(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않는다.	③ ----------------------------------------------------------------------------------------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시설이용자(또는 지역 장애인 대표)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1. 시설의 장
2. 법인(위탁 및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지역주민	3. 시설 거주지의 보호자 대표
4. 후원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
5. 시의회 의원	5.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관계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신 설>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17조(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사업: 점자ㆍ수화ㆍ컴퓨터교육 등	4. ------ 점자ㆍ한국수화언어ㆍ컴퓨터교육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4조(입주자격 및 기간) (생 략)	제24조(입주자격 및 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및 소재지

구 분	명 칭	소 재 지
장애인복지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1333번길 63
	운정 다누림 장애인복지관	파주시 목동동 108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파주시 문화로 34 2층, 3층(금촌동)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파주시 금정7길 35-1(금촌동)
	운정 다누림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파주시 목동동 108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새집	파주시 동산3길 17, 2층 201호 (금촌동, 삼성홈타운)

[붙임]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 1. 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2021. 7. 27.>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비용의 징수) ① 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