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65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	이정은,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 설치에 따라 파주시 노인복지시설을 현행화하고,

각 노인복지시설의 업무 등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제목 변경 (안 제2조, 제3조)

나. 조문 내용 변경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다. 별표 신설 및 제목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2. 4. ∼ 2. 1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종류별 명칭 및 위치)”를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치는 다음 각 호와”를 “소재지는 별표 1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업무 및 기능)”을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을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업무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담ㆍ지도

2. 취업 상담 및 알선

3.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은빛사랑채의 업무 및 기능은”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업무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거동불편 노인을”을 “노인복지를”로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제5조제2항제2호 중 “은빛사랑채는”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2(종전의 별표)의 제목 “노인복지회관 시설 사용료”를 “파주시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류별 명칭 및 위치) 파주시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 -------------------------------------------------------- 소재지는 별표 1과 --------.
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은 파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파주시 가시나무로 130에 둔다.	<삭 제>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은 파주시 은빛사랑채(이하 “은빛사랑채”라 한다)라 하며,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832에 둔다.	<삭 제>
제3조(업무 및 기능) ①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업무)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
1.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취업알선사업	1. 상담ㆍ지도
2.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노인복지후생사업	2. 취업 상담 및 알선
3. 노인건강지원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3.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신 설>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은빛사랑채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업무는 -----------------.
1. 치매, 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 주간보호 사업	1.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
2.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	<삭 제>
3. 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삭 제>
4. 그 밖에 거동불편 노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노인복지를 -------------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5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오로지 봉사정신으로 운영해야 하고 연간예산액 중 보조금의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은빛사랑채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기준	2. 재가노인복지시설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비의 보조) ① (생 략)	제9조(운영비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명확ㆍ공정ㆍ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1조(사용료) ①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 별표 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노인복지시설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

종류	구분	명칭	소재지	비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파주시 노인복지관	파주시 가나무로 130
		운정다누림 노인복지관	파주시 목동동 1086
재가노인복지시설		파주시 은빛사랑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832

[별표 2]

파주시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대 강 당	오전	50,000 08시-12시	○ 토, 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철야 포함) 작업시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오후	60,000 13시-18시
	야간	70,000 18시-22시
	1 일	100,000
소 강 당	오전	40,000 08시-12시
	오후	50,000 13시-18시
	야간	60,000 18시-22시
	1 일	90,000

2.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음향기기	1회 (2시간)	20,000원	○ 매시간 초과시마다 해당 기준요액의 20퍼센트 초과율만 추가 징수

3. 냉ㆍ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 (2시간)	50,000원	○ 매시간 초과시마다 해당 기준요액의 20퍼센트 초과율만 추가 징수
소 강 당	1회 (2시간)	35,000원

[붙임]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종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

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6. 사업의 실시

가.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

해야 한다.

나.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

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1) 상담‧지도

노인의 생활‧주택‧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치료에 관한 건강

상담 및 지도

2)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3)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

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