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2. 1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고려할 때 돌봄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기대.

□ 선정방법

○ 공개모집: 2025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위원구성: 공무원, 시의원, 민간전문가 등 7인

- 위 원 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4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위탁기간: 5년(센터별 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법적근거: 별첨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및 제7조(센터의 위탁)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5. 5월: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5. 6월~7월: ‘25년 위수탁계약 및 리모델링등

○  2025. 8월: 다함께돌봄센터(7개소)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설치·운영 예산(안)

○ 소요예산 : 942,867천원

- 설치비: 490,000천원

- 운영비: 66,500천원

- 인건비: 360,992천원

-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7,000천원

- 방학중 어린이행복밥상(하절기): 18,375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부내용	계	시비	비고
	942,867
설치비	490,000	490,000	기자재비 포함
운영비	66,500	66,500
인건비	360,992	360,992
아동돌봄 프로그램	7,000	7,000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18,375	18,375

소관 부서		보육아동과 (☏940-2490)
입안자	보육아동과장	김 진 아
	아동복지팀장	정 승 백
	담 당 자	송 이 랑

참 고 1		추진계획

참 고 2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참 고 3		시설현황 2025.2.기준

지역	시 설 명	운영주체	시설장	소 재 지	종사자	정원	현원	설립일
	계			15개소	62	340	333
운정5	교하노을빛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노을빛마을 공동체 노을인 (비영리민간단체)	이미희	숲속노을로297, 2층	4	20	20	‘20.10.05
운정5	교하책향기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신지애	책향기로210, 1층	4	25	25	‘20.10.27
문산	문산선유3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김은주	문산읍 독서울1길39, 2층	5	25	25	‘20.10.22
탄현	탄현면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법인 샬롬나눔공동체 (비영리법인)	신한나	방촌로685, 2층	5	20	20	‘21.08.12
운정2	운정2동 힐스테이트 다함께돌봄센터	파주YWCA (사회적협동조합)	이순길	교하로100, 뮤니티센터B	4	20	20	‘21.08.12
조리	조리읍 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회복적서클대화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김은경	능안로37, 2층	4	20	20	‘21.09.27
법원	법원읍 다함께돌봄센터	아띠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이화연	사임당로878, 2층	3	20	20	‘21.12.14
운정5	해오름마을12단지휴아림다함께돌봄센터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한정원	해올로 20	4	25	25	‘22.6.13.
운정2	산내마을3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권우희	교하로 70	4	25	25	‘22.6.13.
운정2	해솔5단지 삼부아파트다함께돌봄센터	회복적서클대화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최향숙	가온로 67	4	25	25	‘22.9.20
운정6	초롱꽃마을 13단지 다함께돌봄센터	회복적서클대화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이경미	초롱꽃로 130	4	20	20	‘22.9.20
운정2	운정행복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경애	와석순환로 415	6	20	20	‘23.1.1
운정6	초롱꽃마을 1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신승희	양지로112	4	25	25	‘23.9.1
운정5	해오름마을8단지다함께돌봄센터	노을빛마을 공동체 노을인 (비영리민간단체)	한면자	운정중앙로 246	3	25	25	‘24.11.1
운정5	해오름마을9단지다함께돌봄센터	사단법인 나용복지재단	조덕례	해올로 34	4	25	18	‘24.11.21

참 고 4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 6. 30.>

[본조신설 2019. 4. 16.]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6. 30.> [유효기간 : 2022년 4월 16일] 제3호나목5)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빡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