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희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667		발의연월일	2024. 1. 15.
			발 의 자	윤희정, 박은주,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이정은,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다.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라. 보조금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2. 4. ∼ 2. 1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시대에 파주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필요한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은 환경 보전과 문화적 가치 창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지역 사회와 연계한 탄소중립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한다.

③ 문화예술 관련 탄소중립 정책은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의무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단체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행사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단체는 위탁받은 사업 및 행사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을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홍보 인쇄물 디지털화

2. 탄소중립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3.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문화예술 행사 소품의 창작 및 제작

4.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에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1.>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생략)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2021. 12. 7., 2022. 9. 2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탄소중립 문화예술 공연․전시 비용, 친환경 공연 제작, 친환경 소재 소품 제작 비용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탄소중립 문화예술 공연․전시 : 1회당 8백만원

○ 친환경(실시간 공연) 제작비 : 촬영비, 동영상 편집비, 송출비 포함

○ 친환경 소재 무대제작비 : 일반 소재 무대 제작비의 약 1.3배 추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31,600	31,600	31,600	31,600	31,600	158,000
문화예술 공연․전시	행사비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실시간 공연제작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무대장치 재사용 운송 및 보관료	1,600	1,600	1,600	1,600	1,600	8,000
친환경 소재 소품등 제작비	무대제작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85,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문화정책팀 김영희 담당자 홍미진

예술진흥팀 김지선 담당자 김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