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2. 1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가 설치·운영하는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물놀이장 설치 및 관리(안 제4조 ∼ 제5조)

○ 물놀이장 위탁 운영(안 제7조)

○ 물놀이장 이용 및 제한(안 제8조 ∼ 제9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5. 1. 9. ∼ 1. 31.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2.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야외 물놀이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 안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의 위치와 명칭, 그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 등)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의 수질을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표의 물놀이장 안전수칙에 따라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이용수칙 및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을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이용 및 이용료) ①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령, 또는 신장 기준 등에 의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5.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체육과(☏ 940-4832)
입안자	체육과장	이 은 숙
	시설운영팀장	조 경 익
	담 당 자	정 은 경

[별표]

물놀이장 안전수칙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물놀이장 시설이용 개시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

3.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 점검

4.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

5.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가동 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6. 수영장의 수질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는 안전요원이 선 조치 후 소관부서에 보고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중대한 사고는 소관부서와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고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5. 15., 2023. 2. 6.>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6. 1. 27.]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89
정 책 명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과
	담당자명	정은경		전화번호	031-9405-523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1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체육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체육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1
자치법규명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체육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정은경
평가결과 통지일	2025. 1. 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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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 통보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체육과
	담 당	팀장 조경익	담당자 정은경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물놀이장 설치 및 관리(안 제4조 ∼ 제5조) ○ 물놀이장 위탁 운영(안 제7조) ○ 물놀이장 이용 및 제한(안 제8조 ∼ 제9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은 파주시가 설치·운영하는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