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657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 등의 과정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도화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파주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〇 운용계획 수립 (안 제5조)

〇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공표 (안 제6조)

〇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 (안 제7조)

〇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2. 4. ∼ 2. 10.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에 건전화 지표를 마련하고 계획수립 및 운영 관리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2월 2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