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658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2. 제안 이유

〇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예비 창업자의 문턱을 낮추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창업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〇 창업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 추진 시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창업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장려함 (안 제5조)

〇 민간 위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2. 4. ∼ 2. 10.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예비 창업자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파주시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2월 2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