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의안번호 : 제8-659호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2. 제안 이유

〇 계약 및 지출 처리 금액 증가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을 최소화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재정보증한도액을 회계관직과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5천만원 이상 / 한도액 삭제

〇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 안 제8조)

- 회계공무원 → 회계관계공무원 / 보험증서 → 보증보험증권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4. 12. 31. ∼ 2025. 1. 20.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시행령」등의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계약 및 지출 처리 금액 증가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 경감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재정보증한도액이 지방회계법 및 타시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5년 2월 2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