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의안번호 : 제8-660호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공무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〇 공무용차량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〇 공무용차량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〇 공무용차량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17 ~ 2025. 1. 6.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소유의 15인승 이상 공무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여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〇 차량 지원 시 지원 범위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파주시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시에서 소유한 15인승 이상의 차량이 3대인 점, 여러 단체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지원할 경우 운전원 근무 및 장시간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량 지원 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2월 2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