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징수과)

〇 의안번호 : 제8-661호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2024. 10. 4.시행) 개정사항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실적 항목을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기후 위기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사후 통보로 전환하도록 규정(안 제13조2 제3항)

〇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실적 항목 추가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조정(별표)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20. ~ 2025. 1. 9.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금고 지정 평가 및 배점 기준에 친환경 추진 실적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2월 2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