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663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2. 제안 이유

〇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제시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정의에 따른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용어 정의 정리 (안 제2조)

〇 무연고 사망자 지원대상에 대해 상세 명시 (안 제4조)

〇 무연고 사망자 지원내용에 대해 상세 명시 (안 제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2. 4. ∼ 2. 10.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5년 2월 2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