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664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2. 제안 이유

〇 한국수화언어법 제정(’16년 2월) 등 장애인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의 경우 제·개정 사항 반영하여 정비

〇 운정 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25년 8월 예정)에 따라 현행화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 제16조)

〇 장애인복지시설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제2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2. 4. ∼ 2. 10.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올해 개관하는 운정 다누림 장애인복지관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 증진 제고를 위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2월 2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