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665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2. 제안 이유

〇 운정 다누림 노인복지관 설치에 따라 파주시 노인복지시설을 현행화하고, 각 노인복지시설의 업무 등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문 제목 변경 (안 제2조, 제3조)

〇 조문 내용 변경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〇 별표 신설 및 제목 변경

4. 사전절차 이행 등

○ 입법예고 : 2025. 2. 4. ∼ 2. 10.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올해 개관하는 운정 다누림 노인복지관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관의 현황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노인복지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2월 2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