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이 변경안은 2004년 10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정이유

○ 우리시 금촌(2)택지개발지구내 위치한 도문화재 자료 제11호 『교하향교』의 관리사가 수용됨에 따라 교하 향교측으로부터 파주시로 환수되는 향교 주변 근린공원부지에 관리사를 건립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채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취득 재산명	위 치	면적(㎡)	금액(천원)	비 고
교하 향교 관리사	금촌(2)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 2	78.67	240,000	기부채납

3. 교하 향교 관리사 기부채납 내역

○ 위    치 : 금촌(2)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 2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관리사)

○ 규    모 : 지상1층, 1동

○ 구    조 : 전통한식목구조

○ 건축면적 : 78.67㎡

○ 취득방법 : 기부채납

○ 기 부 자 : 교하향교(전교 류연수)

○ 건립금액 : 240,000,000원(전액 향교부담)

4. 검토의견

〇 기부채납 및 의회동의 절차 이행의 필요성

- 교하향교는 경기도 도지정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파주시의 주요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임

- 관리사는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건립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교하 향교 측으로부터 환수되는 향교 주변 근린공원부지에 관리사를 건립하여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채납하고자 하는 내용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는 공유재산소유자인 당해 지방단체장이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의 구조물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그래서 교하 향교 측이 파주시 소유토지에 향교관리사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는 장래 건축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 착공이전에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파주시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채납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파주시로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공유재산으로서의 관리사 건물 소유권을 파주시장이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 이 절차가 필요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재산을 기부채납 등에 의해 취득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〇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동의 획득시기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지방재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종합하면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하여야 하고 건축물 착공이전에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이 사안의 경우 2003년 7월 기부와 채납의 의사가 표시었고 현재 건축물이 거의 완공되어가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의회 동의의 획득이 지체되었다고 판단됨

〇 기부채납의 형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주소 또는 상호, 기부의 목적, 가격, 도면을 명시한 기부서를 받아야 함

- 본 전문위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아본 서류에 의하면 교하향교 전교 명의로 기부의 의사를 표시한 ‘관리사 건축협조 의뢰서’와 채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파주시장의 회신’이 있었으나, 이는 엄밀한 의미로 볼 때 기부채납의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〇 종합의견

-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을 시장이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상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부채납의 형식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는 보완을 조건으로 해야 할 것으로 봄

《地方財政法》

제77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地方自治法》[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9호]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改正 1994․3․16, 1999.8.31>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坡州市公有財産管理條例》[2001. 10.10 조례 제410호]

제35조(公有財産 管理計劃)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地方財政法施行令

제84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등)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