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보육아동과)

〇 의안번호 : 제8-666호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2. 제안 이유

〇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〇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고려할 때 돌봄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기대.

3. 주요 골자

〇 선정방법: 공개모집

- 2025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위원구성: 공무원, 시의원, 민간전문가 등 7인

- 위 원 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4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〇 위탁기간: 5년(센터별 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〇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및 제7조(센터의 위탁)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〇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5. 5월: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5. 6월~7월: ‘25년 위수탁계약 및 리모델링등

-  2025. 8월: 다함께돌봄센터(7개소) 운영

〇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설치·운영 소요예산 : 942,867천원

-  설치비: 490,000천원

-  운영비: 66,500천원

-  인건비: 360,992천원

-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7,000천원

-  방학중 어린이행복밥상(하절기): 18,375천원

〇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부내용	계	시비	비고
	942,867
설치비	490,000	490,000	기자재비 포함
운영비	66,500	66,500
인건비	360,992	360,992
아동돌봄 프로그램	7,000	7,000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18,375	18,375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새롭게 운영할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영유아 시기 이후 더 큰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파주시 관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돌봄센터 운영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한 귀가 도우미 인력 확대 등 안전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2025년 2월 2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