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윤희정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667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2. 제안 이유

〇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〇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〇 보조금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2. 4. ∼ 2. 10.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흐름에 동참하고자 파주시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적 역할의 수행과 활동 장려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실효성 있는 친환경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기준 및 다양한 정책 마련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검토가 부서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2월 2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