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56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이성철,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함.

2. 주요내용

○ 제3조 제2항의 도시산업위원회의 소관을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생략

파주시의회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라목 중 “농업기술센터”를 “환경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마목 중 “푸른환경사업본부”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바목 중 “맑은물사업본부”를 “도시관리사업본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사목 중 “도로관리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아목 중 “차량등록사업소”를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자목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환경국 -------------- -----
마.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농업기술센터 ---------- -----
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도시관리사업본부 ------- -----
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차량등록사업소 ------- -----
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위원회--------
자.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장 본 청

제3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소통홍보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미래전략관, 감사관을 둔다.

③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통홍보관: 시정홍보 종합계획·기획·보도, 시민소통, 시정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관: 시정전략 기획, 성과관리 및 전략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

3. 감사관: 본청·산하기관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처리, 시민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옴부즈만·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을 둔다. <개정 2023. 12. 26., 2024. 12. 26.>

[제목개정 2023. 12. 26.]

제5조(재정경제실) ① 재정경제실에 예산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기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재정경제실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2. 의회·법제·통계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소송·규제개혁 정책추진

4. 회계결산·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ㆍ세외수입ㆍ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진흥,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식품정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지원,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및 노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6.]

제6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조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선거관리, 주민자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자연ㆍ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전산 및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6.]

제7조(복지정책국) 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청년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복지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지원의 기획·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노인·장애인 복지 및 장묘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5.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6. 청년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1. 7.>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도로교통국) ① 도로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과, 주차관리과, 첨단도시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도로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삭제 <2023. 12. 26.>

2. 교통정책 및 개선, 철도·택시 및 물류에 관한 사항

3. 버스정책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주차정책·주차시설 및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

6. 교통정보·도시정보 및 영상정보 등 첨단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6.]

제10조(도시발전국) ① 도시발전국에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 평화경제과, 공공건축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도시발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 유치 등 투자진흥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물의 건립 추진 및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적정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6. 부동산거래신고 등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건축주택국) ① 건축주택국에 허가총괄과,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건축주택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산지 및 농지 인허가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개발·관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제11조의1(환경국) ① 환경국에 기후위기대응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 청소 및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리 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2. 26.]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다음 각 호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보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보건소를 총괄보건소로 한다.

1. 파주보건소

2. 운정보건소

② 「지역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총괄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과) 파주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문산보건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제15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6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동물관리과, 도시농업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동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어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사 업 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1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각각 본부장, 소장, 관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3., 2024. 12. 26.>

1. 삭제 <2024. 12. 26.>

2. 도시관리사업본부: 도시관리과,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산림정원과

제23조(소관사무)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6. 3., 2024. 12. 26.>

1. 삭제 <2024. 12. 26.>

2. 도시관리사업본부

가. 친수공간조성 및 공원(수변공원을 포함한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도로의 관리, 유지보수 및 가로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녹지의 조성 및 산림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 6. 3.>

4.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정기검사 및 검사관련 과태료 징수

5.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참고 2		현행 조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조제목 개정 2013. 7. 26)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3. 7. 26)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 7.20) (개정 98. 11. 5, 개정 2002. 6. 29, 2013.7.26, 2014.9.30, 2015.10.12)

1. 의회운영위원회 (개정 2014.12.30)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7. 26)

2. 자치행정위원회 (개정 2014.12.30, 2015.10.12)

가. 소통홍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4.10.6, 2018.11.2, 2023.2.9)

나. 미래전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3.2.9)

다.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0.11.15, 2012.3.16, 2018.11.2, 2023.2.9)

라. 재정경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3. 7. 26, 2015.10.12, 2018.11.2, 2020.2.14, 2023.2.9, 2024. 2. 8.)

마.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2018.11.2, 2023.2.9, 2024.2.8)

바. 복지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2018.11.2, 2020.2.14, 2023.2.9)

사.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2023.2.9, 사목에서 목이동 2020.2.14)

아.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2023.2.9, 아목에서 목이동 2020.2.14)

자.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2.3.16, 개정 2014.9.30, 2023.2.9, 자목에서 목이동 2020.2.14)

자. (삭제 2021.2.10)

차.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15.10.12, 개정 2018.11.2, 카목에서 목이동 2020.2.14, 개정 2021.12.27)

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9.24>

3. 도시산업위원회 (개정 2010.4.30)

가. 도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0.2.14, 개정 2023.2.9, 2024. 2. 8.)

나. 도시발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0.11.15, 2011.7.25, 2012.3.16, 2012.12.28, 개정 및 가목에서 목이동 2020.2.14)

다. 건축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0.11.15, 2011.7.25, 2012.3.16, 2013.7.26, 2023.2.9, 나목에서 목이동 2020.2.14)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2018.11.2, 다목에서 목이동 2020.2.14)

마.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7.25, 2011.10.14, 2012.3.16, 2018.11.2, 2021.9.24, 2023.2.9, 020.2.14)

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7.25, 2012.3.16, 2012.12.28, 2018.11.2, 2021.9.24, 2023.2.9, 마목에서 목이동 2020.2.14)

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3.2.9>

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3.2.9>

자.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3.2.9>

차. <삭제 2023.2.9>

카. <삭제 2023.2.9>

③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14.12.30.)

참고 3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