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669		발의연월일	2024. 12. 06.
			발 의 자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최유각,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신청 기준을 민간 주차장까지 확대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에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파주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신설 및 완화

(안 제20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02. 04. ∼ 02. 1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3호 중 “국공유지 노외주차장 또는 국공유지”를 “노외주차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 략)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공유지 노외주차장 또는 국공유지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 또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작성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정책팀장 오진호   담당 이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