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04년 10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정이유

○ 1994년 이후 10여년에 걸쳐 추진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2004년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이에, 지난 4월 25일 완료된 공설운동장 활용방안 연구용역 성과물을 토대로 주민 수요 측면에서 경영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설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관리방안으로

○ 수익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위탁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함.

2. 주요골자

○ 민간위탁의 범위를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함.

○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3.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2004년 12월 30일 준공예정인 파주 공설운동장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해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임

〇 안건에 첨부된 위탁운영관리계획에 수탁대상기관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〇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공설운동장과 같이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공단설립의 취지상으로 볼 때 위탁 관리해야 바람직함

〇 현 정부 정책의 방향도 단순관리업무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위탁을 선호함

- 감사원은 2003년 수원시에 대해 종합운동장 운영관리업무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여, 수원시가 사업소방식의 직영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음

〇 위탁동의안 제안이유의 주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파주공설운동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은 기존 시설관리공단 인력의 활용에 의한 인건비 절약을 위탁의 주요한 논거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실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전국 공공 체육시설 관리주체 현황에 관한 문화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대형경기장은 대부분 정부직영이고 시설관리공단에의 위탁은 육상경기장이 전체경기장 중 14%, 축구장이 9%로 나타나며, 민간이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희박함

〇 공공시설의 관리운영방안은 단순화하면 주민요구의 충실한 반영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공공성)과, 수익사업을 통한 경영적자의 최소화라는 측면(수익성)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임

- 일반적으로 직영으로 할 경우 공공성이 강화되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익성이 강화된다고 봄

〇 공공성과 수익성을 놓고 볼 때 파주시의 경우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주민요구에의 충실한 대응이라는 공익성 측면에라도 충실할 수 있는 운동장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단 조직에서는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정부가 다시 경영을 다른 대리인에게 맡기고 있어 일종의 이중대리인(double agent problem)의 관계가 성립하여 소유주인 주민이 공단의 조직을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이에 따라 공단 구성원이 주민을 위해 해야 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됨

〇 공단은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직영방식보다 자유재량이 부여되어 신축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운영의 조직구성이 본청에 근무한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〇 위탁에 의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으면 공공체육시설은 만성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어 시설의 개․보수 투자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리한 영업행위에 의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한층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〇 파주 공설운동장 운영의 초기 재정투입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프로그램 등 초기 운영기반의 마련을 위해서 어떤 관리방식이 우월한지에 대한 심사도 필요함

- 아직 공설운동장에 대한 부대시설의 건립 등에 상당한 추가적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고 이런 추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로서는 시 직영의 사업소가 우월하다고 판단됨

- 초기의 운동장운영은 임대사업에 의한 수익이 적고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여 재정투입의 요인이 큰 상황에서 현재의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 750억원 가까이 들인 종합운동장을 제대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〇 시설관리공단에의 위탁이 시기상조라고 본다면 인구 50만이 되어 행정구가 설치될 때까지 사업소 형태의 직영으로 운영하되, 행정구가 설치되어 행정기구가 확대되는 시점을 기해 위탁방식에 의한 운영을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우리 파주시는 2008년이면 인구 50만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이 되면 행정구의 설치가 가능하여 행정조직의 확대를 가져와 이미 설치된 사업소인력의 흡수가 용이해지는 상황이 도래함

- 행정구가 설치될 때까지 사업소 형태의 직영으로 운영하되, 행정구가 설치되어 행정기구가 확대되는 시점을 기해 위탁방식에 의한 운영을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사업소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 때 조직의 일몰제의 개념을 도입해서 인구 50만이 될 때까지의 한시적인 조직으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함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999. 5. 15 조례 제258호]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전국 공공체육시설 관리주체 현황

〔2003년말기준, 문화관광부〕

1. 육상경기장

관리주체	전체경기장		좌석 1만석 이상 경기장		2000년 이후 건립된 경기장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본청	61	39%	11	16%	13	37%
사업소	71	46%	45	65%	17	49%
시설관리공단	22	14%	13	19%	5	14%
재단	-	-	-	-	-	-
민간위탁	2	1%	0	0%	0	0%
계	156	100%	69	100%	35	100%

※ 민간위탁 : 태백시(대한체육회), 청원군(생활체육협의회)

2. 축구장

관리주체	전체축구장		좌석 1만석 이상 축구장		2000년 이후 건립된 축구장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본청	74	47%	1	8%	27	38%
사업소	61	38%	7	58%	28	39%
시설관리공단	14	9%	3	25%	8	11%
재단	4	2%	1	8%	4	6%
위탁(민간)	6	4%			4	6%
계	159	100%	12	100%	71	100%

※ 재단방식 : 1개 자치단체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4개소

※ 민간위탁(6개소) : 울산북구(현대중공업), 구리시(생활체육협의회), 영암군(삼호중공업),

파주(3개소, 코오롱스포렉스, 축구협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