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

(이혜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671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	이혜정, 박은주, 최창호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손성익,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4조)

나. 사업의 추진 및 지원과 재정 지원 (안 제5조 ∼ 제6조)

다.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 및 자문위원회 (안 제7조 ∼ 제11조)

라. 관리 감독 및 평가 (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2. 4. ∼ 2. 1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파주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관광”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가.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축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賦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

나. 농림축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

2. “농촌”이란 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3. 농촌체험관광 마을“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지방자치법」에 따른 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마을들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시장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촌체험관광 마을에서는 해당 마을이 농촌관광 거점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체험 메뉴, 축제 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2. 농산물과 특산품의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 공급시스템 구축

3. 체험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류

5. 도농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장려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마을이 해당 사업을 추진 또는 운영할 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 및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체험관광 사업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 관련 부서의 과장, 농업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농촌관광 또는 농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체험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파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추진 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전혀 없거나 지원금 등을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지원사업 취소 및 그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 수행에 이바지한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체험농장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편성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추계(관련 보조사업 기시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57,144	58,544	58,544	58,544	58,544	291,320
농촌 체험마을 육성 사업	농촌체험마을 홍보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12,600	14,000	14,000	14,000	14,000	68,600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사업	사무장채용 지원	35,280	35,280	35,280	35,280	35,280	176,400
	보험가입 지원	2,288	2,288	2,288	2,288	2,288	11,440
	리더 및 사무장 역량교육지원	976	976	976	976	976	4,880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중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농산유통팀장 한희정, 담당 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