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672		발의연월일	2025. 1. 14.
			발 의 자	오창식, 이성철 의원
			찬 성 자	박신성,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정 내용에 맞추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하한과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하한과 위원 구성 규정을 정비 (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사전예고기간 :

○ 입법예고 기간 : 2025. 2. 4. ∼ 2. 1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6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다”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7명 ----------------------------.
②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붙임		관계 법령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2024. 1. 23.>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2.>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4. 1. 2.>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산정

- 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 : 1,000천원

□ 참석수당(2시간 미만) 150,000원 × 5명 × 1회

□ 심사수당(대면+서면) 50,000원 × 5명 × 1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위원회 운영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시관리사업본부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 도시숲팀장 최태용 / 담당자 이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