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2. 1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부서 업무 이관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현행화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세입)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조항 신설 (안 제2조제9호)

나. (세출)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 용도 조항 신설(안 제3호제1호, 제5호, 제6호)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주차장법」

○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8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 8. ～ 1. 31.(23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2.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질서 유지사업

6.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

7.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주차관리과 (☏ 940-5964)
입안자	주차관리과장	정 영 옥
	주차질서팀장	강 현 창
	담 당 자	최 강 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2조(세입)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세출) ------------------------------------------------.
1.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1.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질서 유지사업
<신 설>	6.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
<신 설>	7.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 ㆍ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7.25)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1.7.25)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7.25)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7.25)

9.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7.25)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1.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개정 2011.7.25)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율의 일부 보조 (개정 2011.7.25)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11.7.25)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개정 2023.11.1>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7.25)(개정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25.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87
정 책 명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차관리과
	담당자명	최강기		전화번호	031-940-596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2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차관리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주차관리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88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최강기
평가결과 통지일	2024. 12. 2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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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주차관리과
	담 당	팀장 강현창	담당자 최강기
3. 관련법령 등	○ 「주차장법」 ○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4. 주요골자	○ (세입)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조항 신설(안 제2조제9호) ○ (세출)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 용도 조항 신설(안 제3조제1호, 제5호, 제6호)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은 부서 업무 이관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현행화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