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2. 1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화된 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고도화 방안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 본 안건은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하여「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의견청취 안건

건 명	위 치	주 요 내 용	사 유
2030년 파주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파주시 공업지역 중 타법에 의해 관리 되는 지역을 제외한 도시공업지역 (0.5㎢)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정비 수단이 부재하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도시공업지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 필요 ◦도시공업지역 관리 유형, 수립 기준, 도시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등에 대한 방향 제시	◦산업구조의 변화, 주변 지역 환경의 악화 등으로 변화하는 도시공업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환경이 개선되도록 방안 마련

□ 계획의 개요 ○ 공간적 범위 • 위치 : 파주시 공업지역 일원 • 면적 : 532,695㎡(도시공업지역법상 공업지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4년 • 목표연도 : 2030년

○ 대상지 현황(4개소)

파주리 일반공업지역A	파주리 일반공업지역B	법원리 일반공업지역	선유리 준공업지역

□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 공업지역 비전 : 지속가능하고 연계·협력의 신성장 혁신 거점 파주

○ 계획목표

1) 신성장 혁신 공업지역

• 공업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로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

• 산업기반분석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선정 및 발전전략 수립

2) 연계·협력의 공업지역

• 지역 및 주변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공업지역 정비 방안 마련

• 지역 내 기업, 정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계 구축

• 기존 기업 및 신생 기업 간 상생 방안 마련

3) 지속가능한 공업지역

•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및 관리 방안 및 개발계획 수립 유도

• 공업지역 관리유형별 맞춤형 공간 관리 전략 수립

• 공업지역 내 기존 산업 지원 방안 마련

□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 파주시 공업지역(선유리, 법원리, 파주리A, 파주리B)의 산업기반분석 및 지역여건분석을 통해 도출된 관리유형(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별 공간정비 방안 필요

구 분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지정요건	공장이전적지 또는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전략적 거점개발이 가능시	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노후화, 용도혼재 등 계획적 정비 필요시	기존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 필요시
분석결과	-	선유리 준공업지역 법원리 일반공업지역 파주리A 일반공업지역 파주리B 일반공업지역	-
관리 기본방향	-	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 별도의 개발사업을 통한 공간정비 추진 (도시개발사업 등)	-
계획예시 (안)	-		-

□ 공업지역 관리 기본구상

○ 파주리A 일반공업지역

• 가구 및 제지산업 집적지역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

• 소규모 공장 및 주택 혼재지역 정비

• 필지의 정형화, 도로 폭원 정비 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유도

• 파주리A-B를 연계한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 파주리B 일반공업지역

• 식품 및 디스플레이산업 집적지역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

• 필지의 정형화, 도로 폭원 정비 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유도

• 산업시설과 생활시설 분리로 쾌적한 공간 관리

• 하수도 등 노후한 공급처리시설 정비

• 파주리A-B를 연계한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 법원리 일반공업지역 • 가구 및 제지산업 집적지역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 • 주변 생활환경과 연계한 산업시설 정비 • 필지의 정형화, 도로 폭원 정비 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유도 • 노후 건축물·산업시설·공급처리 시설 정비를 통한 근로 환경 개선 • 인근 비학산과 연계한 정비를 통한 근로환경개선

○ 선유리 준공업지역 • 주거시설과 산업시설 혼재지역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 유도 • 공급처리시설 관리·정비로 주변 주거 시설 등과 갈등 예방 • 문산역, 인근 상업지역 등 역세권 및 주변 주거지역과 연계한 역세권 거점 개발로 복합화 유도 • 복합개발과 연계한 생활문화 공간 마련

□ 건축물 권장용도(업종계획 포함) 기본방향

○ 기본방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제3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 준용

• 공업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상위 및 관련계획, 도정방향, 선도·신흥산업 등 고려하여 공업지역별 권장용도(업종) 제시

○ 선도·신흥산업

구 분	업 종
선도산업	C10 식료품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신흥산업	-

○ 경기도 전략산업

구 분	업 종
글로벌 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M73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전통산업

○ 권장용도 계획

구 분	업 종	비 고
파주리A 일반공업지역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선도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선도산업
	가구 제조업	선도·전략산업
파주리B 일반공업지역	식료품 제조업	선도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선도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략산업
법원리 일반공업지역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선도·전략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선도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선도산업
	전기장비 제조업	선도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선도·전략산업
선유리 준공업지역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선도산업
	연구개발업	전략산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략산업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기본방향

○ 기본방향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등에 관한 지침」제10조제2항에 따라 향후 공업지역정비구역(산업정비·혁신구역)지정 시, 사업대상지별 계획 수립

• 공업지역정비구역(산업정비·혁신구역) 외 지역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건폐율·용적률 준용

○ 산업혁신구역

• 산업혁신구역 지정 시 도시혁신구역* 동시 지정 가능함

*도시혁신구역이란, 도시 내 혁신적 공간 조성을 위해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구역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51조 준용

구 분	밀도계획
건축물의 용도별 밀도배분	주거용도	가용총연면적의 40% 이하 (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연면적이 전체 주택 총연면적의 30%이상일 경우)

• 산업혁신구역 지정 시 특별건축구역(「건축법」제69조)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산업정비구역

• 산업정비구역사업 시행유도 및 사업성 증진을 위해 산업유지비율 확보량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차등하여 완화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및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상한에 따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현행(조례)	시행시	현행(조례)	시행시
일반공업지역	70%이하	70%이하	250% 이하	350% 이하
준공업지역				400% 이하

※ 종전산업비율 : 산업정비구역의 전체 부지면적에서 산업정비구역계획 지정 제안 당시 산업시설의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준용

구 분	종전산업비율	산업유지비율
일반공업지역	0%이상 ~ 60%미만	종전산업비율과 동일
	60%이상	60%+1/4(종전산업비율-60%)
준공업지역	0%이상 ~ 50%미만	종전산업비율과 동일
	50%이상	50%+1/5(종전산업비율-50%)

□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 기본방향

• 상위 및 관련계획의 계획방향과 적합성 고려 및 장기적 관점의 기반시설 용도·활용방안 계획 수립

• 관리유형별 우선설치 기반시설 대상 선정 및 지역여건분석을 통한 부족한 기반시설 공급 유도

○ 도로 계획

• 주변지역과 연계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로계획 수립

• 보도확폭, 보차분리 등을 통한 보행안전확보 및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를 위한 자전거, PM 등 개인형이동수단 도로계획 유도

-	보도 및 자전거 도로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의 최소 확보 기준 이상 계획

보도 최소 폭	자전거도로 폭
2.0m이상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 증·개설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5m이상)	1.5m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이상)

• 개발사업 진행 시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공업지역 도로율 유도

도로율	간선도로율
8%이상 ~ 20%미만	4%이상 ~ 10%미만

○ 공원·녹지계획

• 개발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보 기준 준수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의 산업단지 규모별 녹지 확보 기준 준용

• 지식산업센터 등 인구밀집 유발 산업시설 입지 시 공원·녹지 확보기준 이상 권장

산업단지 녹지비율준용	인구밀집 산업시설 도입시
5%이상 ~ 7.5%미만	7.5%이상 ~ 10%미만

• 주거·산업 혼재 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개발사업 시 완충녹지 조성 유도

-	공장의 소음·진동 등 공해 차단 및 완화를 위해 완충녹지 최소 10m 이상 설치 유도

• 주변 근로자 및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조성 유도

• 공업지역정비구역 간 공원·녹지계획 연계를 통한 그린네트워크 형성 유도

○ 주차장 계획

• 개발사업 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의2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준용하여 주차장 확보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 기준 이상으로 확보 유도

주차장 확보 기준	사업부지 면적의 1.2% 이상

• 나대지·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차장 설치계획 수립

• 공업지역의 근로자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 의무화

-  화물주차장 외 근로자 및 이용자 주차편의를 위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검토

-  공업지역 내 도로변 불법주·정차 및 주차수요 등 감안하고, 주차장 확보 불가 시 공원·녹지 하부공간 활용

• 개발사업 시 법정주차대수의 150% 이상 확보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 제1항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의 150% 이상 확보

□ 환경관리방향

○ 기본방향

• 주변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공업지역정비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형 생태 환경도시 조성

○ 주변연계방안

• 주변 주거지역, 하천, 공원 등과 연계한 공원·녹지계획으로 쾌적한 공업지역 전환 유도

• 공업지역 내 업종간·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 공유 네트워크 구축

○ 친환경적 순환체계

• 빗물관리시스템 적용, 우수유출 저장시설 설치 권장으로 조경수, 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

• 온실가스 저감방안, 바람길 등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 태양광 패널, 가로등 등 자원 절약형 에너지 공급장치 설치

○ 업종전환·구조고도화

• 공해유발 업종 집적화 및 업종전환 유도

• 노후공장 정비, 지식산업센터 건립 유도로 구조고도화 진행

□ 주민의견 및 공청회 개최결과

[주민의견 수렴]

• 기    간 : 2025. 1. 13.(월)~ 2025. 2. 10.(월)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제출, 전자우편 등

• 제출의견 : 의견없음

[주민공청회]

• 일    시 : 2025. 1. 24.(금) 10:00

• 장    소 : 파주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0)

• 참석인원 : 도시계획과장, 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 30여명

• 전문가 및 시민의견 : 붙임 1 참조시민 등 이해관계인 “의견없음”

□ 추진사항 및 계획

• 2024. 03. : 공업지역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24. 07. : 착수보고회

• 2024. 12.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5. 01. : 주민공청회 개최

• 2025. 02. : 市 의회 보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25. 03. :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확정·공고

□ 공청회 제출의견

○ 제시의견 건수 : 총 6건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계획	비고
배기목 (대진대학교 교수)	○ 주변 주차장 현황 및 공업지역 내 구체적인 도로 폭원 조사 필요 ○ 대중교통접근성 제고 필요 ○ 정주여건 개선으로 직주근접 실현 ○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필요	○ 도로 폭원 조사 완료하였음 대상지내 도로 폭원 조절 및 주차장·피양지 설치방안 등을 기본구상(안)에 반영하겠음 ○ 기본계획에 검토대상은 아니지만, 대중교통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대중교통 접근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하겠음 ○ 건축물 권장용도를 기본방향 상 주거지 계획 시 영향을 최소화하는 업종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원기반시설(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계획방향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안)으로 설정하였음 ○ 대상지는 모두 산업정비형으로 관리유형을 설정하였으며, 공업지역 정비사업 등 별도 사업을 통해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부분 반영 반영 반영
박홍철 (파주시 도시계획위원)	○ 법원리 일반공업지역은 산업관리형으로 수립하였지만, 적극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산업정비형으로 설정 필요 ○ 선유리 준공업지역은 산업관리형에서 산업정비형으로 설정한 것에 동의하며 다만, 산업혁신형에 준하는 계획 필요	○ 법원리 일반공업지역은 산업정비형으로 분석되었지만, 인구감소 및 개발여건이 열악하여 산업관리형으로 수립한 사항으로 분석결과를 반영한 산업정비형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겠음 ○ 선유리 준공업지역은 주거지 등 다양한 용도가 혼재한 상황으로, 경기도 전략산업인 연구개발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권장용도를 계획하였으며,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구조고도화를 유도하겠음	반영 반영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 940-4703
입 안 자	도시계회과	박 지 영
	도시정책팀장	오 진 호
	담 당 자	윤 수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