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2. 1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사유

◦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파주시 고시 제2015-105호(2015. 8. 7.)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주택과-54107호(2017. 12. 28)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했으나, 같은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해제를 2024. 12. 27.까지 연장하였음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며,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하여 파주시 공고 제2025-91호(2025. 1. 9.)로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같은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개    요

◦ 위    치: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 사업규모: 190,146㎡, 2593세대(지하2층 ~ 지상25층), 조합원 444명

□ 추진사항

◦ ‘15.  8.  7. 정비구역 지정

◦ ’17. 12 .28. 조합설립인가

◦ ‘20. 12. 24. 정비구역 해제 기간 연장 고시 (2022. 12. 27. 기한)

◦ ’22. 12. 30. 정비구역 해제 기간 연장 고시 (2024. 12. 27. 기한)

◦ ‘24. 12. 30. 정비구역 해제 절차 이행

□ 추진계획

◦  주민공람·공고(30일) → 의회의견 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해제 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관련 부서 협의의견: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

부서	협의 의견
회계과	정비구역 중 재산관리관이 여성가족과, 도로건설과, 하천관리과인 공유재산(토지)이 존재하므로 각 재산관리관과 협의가 필요함.
도시계획과	의제 협의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실효 고시 및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당시로 환원고시해야 하며 환원된 도·시군 관리계획을(지형도면) KARS에 등재해야 함.
산림정원과	사업부지 내 가로수가 저촉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로수 이식 승인’ 을 별도로 득하시길바람

□ 주민 공람 결과: 총 221건

◦ 정비구역 해제 절차 중지(220건 내용 동일, 별첨1) 정비구역 해제 기간 연장 요청(1건)

□ 도시 관리계획 결정(해제) 조서: 별첨2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22조

□ 별첨1 주민 공람 의견서

□ 별첨2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제) 조서

○ 정비구역 지정(해제)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해제	파주Ⅰ-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190,146㎡	파주시 고시 제2025-91호 (2025. 1. 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90,146.0	-	190,146.0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90,146.0	190,146.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146.0	감) 190,146.0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연풍리 313-3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0,146.0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토지이용계획(폐지)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190,146	100.00
획 지 (택지)	소 계	107,755	56.67
	공동주택	106,564	56.04
	종교용지	1,191	0.63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82,391	43.33
	도로	35,281	18.55
	교통광장	5,175	2.72
	공원	9,116	4.79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2개소)
	완충녹지	12,299	6.47
	주차장	2,440	1.28
	공공청사	420	0.22	파출소
	학교	12,600	6.63	초등학교
	미래공공용지	1,960	1.03
	공공시설용지	3,100	1.63

○ 도로 결정(변경) 조서(해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55	25~ 32	주간선 도로	2,444	광장 151 파주리 402전	광장 152 연풍리 94대	일반 도로	건고 제67-787호 (1967.12.12)
변경	대로	3	155	25	주간선 도로	2,444	광장 151 파주리 402전	광장 152 연풍리 94대	일반 도로	건고 제67-787호 (1967.12.12)	일부구간 폭원축소
기정	소로	1	파주 7	10	집산 도로	126	연풍리 288-14천	중 3-151 연풍리 285-5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변경	소로	1	파주 7	10	국지 도로	456	광장 152 연풍리124-122천	중 3-151 연풍리 285-5도	일반 도로	-	연장확대 (330m)
기정	소로	3	파주 25	6	국지 도로	493	대3-156 연풍리 10-28천	연풍리120-6천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변경	소로	3	파주 25	6	국지 도로	763	대3-156 연풍리 10-28천	소1-파주7 연풍리290-5대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연장확대 (270m)
기정	중로	3	157	14	국지 도로	278	소2-파주13 연풍리301-17답	소 1-파주7 연풍리288-14천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변경	소로	3	파주 19	6	국지 도로	278	소2-파주13 연풍리301-17답	소 1-파주7 연풍리288-14천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일부구간 폭원축소
기정	중로	3	158	12~ 15	국지 도로	230	대 3-155 연풍리326-4구	연풍리 322-3전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변경	소로	2	파주 11	8	국지 도로	142	대 3-155 연풍리326-4구	연풍리 333-5전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일부구간 폭원축소
폐지	중로	1	154	18~ 26	집산 도로	345	광장 152 연풍리 124-122천	연풍리 288-14천	일반 도로	-
폐지	중로	2	152	17~ 20	국지 도로	287	연풍리 326-3전	연풍리 314-23대	일반 도로	-
폐지	중로	3	155	14	국지 도로	290	연풍리291-4대	연풍리 120-6천	일반 도로	-
폐지	중로	3	156	12	국지 도로	375	연풍리319-18전	연풍리374-21천	일반 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환원	소로	2	파주 13	8	국지 도로	344	소3-파주22 연풍리 318-20답	하천151 연풍리 374-1답	일반 도로	파고 제09-21호 (2009.2.6)
환원	소로	2	파주 10	8	국지 도로	253	소 3-파주25 연풍리 117-15대	대 3-156 연풍리124-83잡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환원	소로	3	파주 20	6	국지 도로	120	소2-파주13 연풍리372-16답	소 3-파주19 연풍리299-11천	일반 도로	경고 제88-184호 (1988.7.14)
환원	소로	3	파주 21	6	국지 도로	152	소2-파주13 연풍리299-88대	소로 1-파주7 연풍리 291-3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환원	소로	3	파주 22	6	국지 도로	180	대3-155 연풍리 326-17전	소1-파주7 연풍리314-2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환원	소로	3	파주 23	6	국지 도로	97	소 3-파주20 연풍리 299-25대	소 3-파주21 연풍리310-31대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환원	소로	3	파주 24	6	국지 도로	264	소3-파주19 연풍리 300-2답	소3-파주22 연풍리299-12도	일반 도로	경고 제78-107호 (1978.3.23)

○ 도로 결정(변경)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55	대로3-155	∘ 완화차로 설치 - B:25m~32m→ 25m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소로1-파주7	소로1-파주7	∘ 연장확대(330m) - L:126m → 456m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소로3-파주25	소로3-파주25	∘ 연장확대(270m) - L:493m → 763m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중로3-157	소로3-파주19	∘ 폭원축소 - B:14m→ 6m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중로3-158	소로2-파주11	∘ 폭원확장 및 연장 - B:12m~15m→ 8m - L:230m→142m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중로1-154	-	∘ 폐지(버스베이 포함) - B:18m~26m, - L:345m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중로2-152	-	∘ 폐지 - B:17m~20m, - L:175m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중로3-155	-	∘ 폐지 - B:14m - L:290m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중로3-156	-	∘ 폐지 - B:12m, - L:375m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2-파주10	∘ 환원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2-파주13	∘ 환원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2-파주20	∘ 환원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2-파주21	∘ 환원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2-파주22	∘ 환원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2-파주23	∘ 환원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2-파주24	∘ 환원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폐지)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52	주차장	노외주차장	파주읍 연풍리 91-3번지 일원	2,440	감)2,440	-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2	주차장	∘ 폐지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91-3번지 일원 - A : 2,440㎡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광장 결정(변경) 조서(해제)

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52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 광장)	연풍리 74-1도	5,175	증)92	5,267	파고 제07-94호 (2007.7.27)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2	광장	∘ 면적증가 - A : 5,175㎡ (증 : 92㎡)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해제)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56	-	어린이공원	연풍2리 113-3답	-	-	-	경고 제88-26호 (1988.2.10)
변경	156	-	어린이공원	연풍2리 113-3답	-	증)1,500	1,500	-
기정	157	-	어린이공원	연풍2리 326-8답	-	-	-	경고 제88-26호 (1988.2.10)
변경	157	-	어린이공원	연풍2리 326-8답	-	증)1,500	1,500	-
폐지	159	-	어린이공원	연풍2리 309-6대	4,069	감)4,069	-	-
폐지	160	-	소공원	연풍2리 117-12전	3,037	감)3,037	-	-
폐지	161	-	소공원	연풍2리 326-1전	2,010	감)2,010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9	어린이 공원	∘ 폐지 - A : 4,069㎡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309-6번지 일원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160	소공원	∘ 폐지 - A : 3,037㎡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117-12번지 일원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161	소공원	∘ 폐지 - A : 2,010㎡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326-1번지 일원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녹지 결정(변경) 조서(폐지)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30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315-3번지 일원	1,404	감)1,404	-	-	-
폐지	331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124-24번지 일원	3,001	감)3,001	-	-	-
폐지	332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326-5번지 일원	1,702	감)1,702	-	-	-
폐지	333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93번지 일원	1,477	감)1,477	-	-	-
폐지	334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124-46번지 일원	2,312	감)2,312	-	-	-
폐지	335	완충녹지	파주읍 연풍리 88-1번지 일원	2,403	감)2,403	-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30	완충녹지	∘ 완충녹지 폐지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315-3번지 일원 - A : 1,404㎡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331	완충녹지	∘ 완충녹지 폐지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124-24번지 일원 - A : 3,001㎡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332	완충녹지	∘ 완충녹지 폐지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326-5번지 일원 - A : 1,702㎡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333	완충녹지	∘ 완충녹지 폐지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93번지 일원 - A : 1,477㎡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334	완충녹지	∘ 완충녹지 폐지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124-46번지 일원 - A : 2,312㎡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335	완충녹지	∘ 완충녹지 폐지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88-1번지 일원 - A : 2,403㎡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폐지)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52	근린공공시설 (파출소)	파주읍 연풍리 326-2번지 일원	420	감)420	-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2	근린공공 시설 (파출소)	∘ 파출소 폐지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326-2번지 일원 - A : 420㎡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학교 결정(변경) 조서(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폐지	155	초등학교	파주읍 연풍리 317-49번지 일원	12,600	감)12,600	-	-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5	○○초교	∘ 초등학교 폐지 - 위치 : 파주읍 연풍리 317-49번지 일원 - A : 12,600㎡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폐지)

결정구분	가구 및 획직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 이 (m)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상한
기정	신설	파주Ⅰ-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90,146	획지1 획지2 획지3	106,564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0 이하	200.0 이하	250 이하	75.0 이하
				획지4	12,600	파주읍 연풍리 317-49번지 일원	초등학교	60.0 이하	230 이하		관련 법규에 따름
				획지5	1,191	파주읍 연풍리 301-12번지 일원	종교용지	60.0 이하	230 이하
				획지6	420	파주읍 연풍리 326-2번지 일원	공공청사	60.0 이하	230 이하
				획지7	1,960	파주읍 연풍리 317-24번지 일원	미래공공용지	60.0 이하	230 이하
				획지8	2,440	파주읍 연풍리 91-3번지 일원	주차장	60.0 이하	230 이하
	명칭	구 분		계획내용
	획지 1,2,3	용 도	허 용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의거 추후 확정되는 세부 건축계획에 따라 결정
		건축선		￮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획지내 건축한계선 4m 계획하여 개방감을 확보 - 건축한계선 4m : 공원인접, 도로인접
변경	해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폐지)

결정구분	도 면 번 호	면 적 (㎡)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획지 1,2,3	190,146	획지 1,2,3	연풍리313-3번지 일원	106,56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4		획지4	연풍리 317-49번지 일원	12,600	초등학교
	획지5		획지5	연풍리 301-12번지 일원	1,191	종교용지
	획지6		획지6	연풍리 326-2번지 일원	420	공공청사
	획지7		획지7	연풍리 317-24번지 일원	1,960	미래공공용지
	획지8		획지8	연풍리 91-3번지 일원	2,440	주차장
변경	해제

○ 파주 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형도

기정

변경

면

□ 별첨3 관계법령발췌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청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제6항에 따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③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ㆍ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