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676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급수설비 설치가 위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급수설비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법령의 위임 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므로 조문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급수설비의 철거 제3항 삭제 (안 제4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2. 4. ∼ 2. 1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ㆍ② (생 략)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삭 제>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환경국 상수도과장 이호명, 상수시설팀장 정용언, 담당자 조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