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혜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677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	이혜정,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의 우수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 그대로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다. 사업 추진 및 지원 (안 제6조)

라. 생태관광지 지정 등 (안 제7조)

마. 파주시 생태관광위원회 (안 제9조 ∼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2. 4. ∼ 2. 1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이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태관광지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이 시민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생태관광지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파주시 생태관광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ㆍ자산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 지원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파주시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시장은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업무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

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파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업무의뢰(용역)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결과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지급

○ 위원회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기본계획 : 43,430천원

- 용역기간: 12개월

- 인건비: 22,440천원(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연구보조원 1인)

- 경비: 15,000천원(전산처리비, 인쇄비 포함)

- 일반관리비 등: 5,990천원

○ 결과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 : 20,000천원

○ 위원회 운영비: 2,600천원/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46,030	2,600	25,200	25,200	25,200	124,230
기본계획	43,430	-	-	-	-	43,430
결과 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	-	-	20,000	20,000	20,000	60,000
위원회 운영	2,600	2,600	5,200	5,200	5,200	20,8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환경국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생태환경팀장 김부전, 담당자 황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