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678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이혜정, 박은주,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2024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2항이 개정되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안 제4조)

다.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홍보 (안 제5조 ∼ 제7조)

라. 과태료 부과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2. 4. ∼ 2. 1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주시 누리집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 계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임) 시장은 점검ㆍ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를 금지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세부계획 미수립에 따른 비용추계 불가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환경국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생태환경팀장 김부전, 담당자 신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