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손형배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679		발의연월일	2025. 1. 14.
			발 의 자	손형배, 이성철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최창호,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촉진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여 물 수요의 효과적 관리와 환경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 물 절약을 통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는 파주시의 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안 제3조)

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규정 (안 제4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사항 (안 제5조)

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책임 및 검사 절차 규정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사전예고기간 :

○ 입법예고 기간 : 2025. 2. 4. ∼ 2. 1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고, 물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통틀어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책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하며 시장은 기존 공공시설의 절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

2. 파주시의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의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책임 및 확인) ① 신축되는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사진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0. 6. 8., 2011. 11. 14., 2019. 11. 26.>

1. 연차별 누수량(漏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수도법 시행령 제6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8. 17.>

1.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18. 12. 24., 2019. 11. 26., 2021. 8. 17.>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수도법」

□ 「건축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수도법 시행령」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4의2. 법 제87조제1항제3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3호	500	700	1,000
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제2호	50	70	100
차.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4호	300	400	500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4)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한 것

5)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홍보물 제작

○ 소요예산 : 5,000천원(홍보전단 50원 × 20,000매 × 5개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홍보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다. 재원조달방안 :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환경국 상수도과장 이호명 / 상수시설팀장 정용언 / 담당자 조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