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2. 1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의 중요성을 조례 목적에 반영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환경계획 명칭, 계획수립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련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목적에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의 중요성 추가(안 제3조)

나.「환경정책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환경계획’ 관련 내용 정비(안 제4조, 제9조)

- 계획명칭 변경 ‘환경보전계획’ → ‘환경계획’

- 환경계획의 수립기간 변경 ‘10년’ → ‘20년(5년마다 재정비)’

다.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파주시 기후위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전반)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제18조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26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별첨

○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7. ～ 2025. 1. 1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2.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파주시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정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파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모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시 정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④ 시 정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 보호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 확대 및 폐기물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보전, 역사ㆍ문화적 유산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파주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모든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며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 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 주요정책과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현황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 수질, 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활용) ① 시장은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여 도시기본계획, 공원ㆍ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오염 원인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하ㆍ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보전) ① 시장과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최대한 복원ㆍ복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야생 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녹지, 그 외의 공공시설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 순환적 이용)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순환적 자원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ㆍ유지관리 및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상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한 환경정보 및 기술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주요사항

3.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4.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환경조사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환경오염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ㆍ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상시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정보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시민참여 등) 시장은 환경보전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하여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기후위기대응과 ☏ 940-4453
입 안 자	기후위기대응과장	조 윤 옥
	지속가능발전팀장	사 수 진
	담 당 자	윤 소 현

□ 관계법령 발췌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전예고 결과 (주민 제출의견 검토 결과)

입법 예고 조례안	주민 의견 내용	검토 결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파주시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정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파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에 “파주자연 생물권”과 파주시민으로 내용 추가	□ 제1조 ⇒ 부서의견(미 반영) 조례의 목적은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세부 표현은 조례의 목적과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장시킬 수 있어 반영이 어려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기존 조례의 7호가 되는 용어의 정익가 3개 항으로 축소됨. 기본이념에 맞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 1）환경의 정의자연환경，생활환경） 2）생물권 및 비생물까지 포함한 자연의 상태까지 3-7）주요 가치 정의 의미 축소됨.	□ 제3조 ⇒ 부서의견(미 반영) 상위법령(「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용어 정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법령 개정을 위하여 정의 항목을 축소함.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 ④ (생 략)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목을 시민에서 시민,시만단체의 권리와 책무로 바꾸어 시민단체를 추가하고 내용 추가	□ 제6조 ⇒ 부서의견(미 반영)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제7조 ③항에 민간환경단체 등~ 으로 역할 규정이 이미 되어 제6조에 중복 규정 할 필요는 없음.

입법 예고 조례안	주민 의견 내용	검토 결과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에서 환경계획 수립기간이 축소 되었는데, 개별 현안이 많은 파주에서 적절한지?	□ 제9조 ⇒ 부서의견(미 반영)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기간은 20년이고, 시의 환경계획은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2021.7.)」에 따라 계획 수립기간은 20년이며, 5년마다 목표연도 환경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등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음.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 ⑤ (생 략) ⑥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1항에 주요계획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 및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주요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항 변경	□ 제9조 ⇒ 부서의견(미 반영) '주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명시하여, 법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내용은 제10조제1항에서 주요계획 수립 시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음.
제10조(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활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광역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것보다 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더 자세할 것으로 생각됨.	□ 제10조 ⇒ 부서의견(미 반영)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7조 ③항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전역에 대한 광역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 RE100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업 내용 중 경기도 전체의 광역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파주시의 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을 중복 수행 할 필요 없음.
제13조(자연환경보전) ① ~ ② (생 략)	제13조의 위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음. 시와 시민의 준수 원칙 등 조례 앞부분에 배치되어야 맞는 것 아닌지?	□ 제13조 ⇒ 부서의견(미 반영) 제13조는 환경기본조례의 기본적인 사항을 서술한 후, 제4조(시장의책무)와 관련된 내용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위치에 서술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입법 예고 조례안	주민 의견 내용	검토 결과
제17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와 관련해서 환경정책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설치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제17조 ⇒ 부서의견(미 반영) 탄소중립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후 위기 예방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호와 환경 보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함. 따라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존의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은, 환경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강행규정이 아닌 선택적 조항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 시점 등 정책상황에 맞추어 운영할 예정임. 또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및 시의 정책상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통합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며, 통합 운영으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복된 기능의 수행을 방지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임.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생 략)	제21조와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를 월1회 시행 및 소위원회 구성 요청	□ 제21조 ⇒ 부서의견(미 반영) 위원회의 개최횟수를 특정 할 경우 위원회의 효율성보다 안건의 부재에도 개최실적에 중점을 두게 되어, 필요한 경우로 정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회의로 효율성을 도모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그룹운영 계획은 현재 없으며, 소위원회 구성은 특정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하겠음.

※ 의견반영 여부 내부 검토 결재문서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    제정) 2008.12.26 조례 제 809호

(전문개정) 2010.10.08 조례 제 904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3호

(일부개정) 2020.09.25 조례 제16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파주시, 시민, 사업자의 책무와 파주시 환경보전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한다.

② 시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시 정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④ 시 정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0.9.25)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9.25)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자연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개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 보호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 확대 및 폐기물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보전, 역사ㆍ문화적 유산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기준에 맞게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조 제목 개정 2020.9.25)

① 모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학교, 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언론기관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한다.

제8조(환경백서)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 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 주요정책과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현황

제9조(환경보전계획) (조 제목 개정 2020.9.25)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종합적인 계획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9.25)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정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개정 2020.9.25)

제10조(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활용) (조 제목 개정 2020.9.25)

시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여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한다. (개정 2020.9.25)

제11조(계획수립 지침) 시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 (개정 2020.9.25)

제12조(규제조치) 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오염 원인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한다.

제13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하ㆍ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20.9.25)

제14조(자연환경보전) ①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 자연환경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의 종족과 서식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원, 녹지, 그 외의 공공시설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20.9.25)

제15조(자원 순환적 이용) ①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순환적 자원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제17조(협력)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는 국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교류 등을 한다.

③ 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증진을 해야 한다.

제1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7.28 및 2020.9.25)

1. 환경보전정책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5)

2.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5)

3.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20.9.25)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조 신설 2020.9.2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업무 담당 국장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 신설 2020.9.25)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조 신설 2020.9.25)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회의) (조 신설 2020.9.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수당 등) (조 신설 2020.9.25)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환경조사 및 정보공개) (제19조에서 이동 2020.9.25)

① 시는 환경오염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ㆍ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상시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③ 환경정보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5조(교육 및 홍보) (제20조에서 이동 2020.9.25)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6조(시민참여 등) (제21조에서 이동 2020.9.25)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9.25)

②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제27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에서 이동 2020.9.25)

이 조례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3조에서 이동 2020.9.25)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하여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제2항”을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3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25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85
정 책 명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환경지도과
	담당자명	윤소현		전화번호	031-940-445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2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지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환경지도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86
자치법규명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환경지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윤소현
평가결과 통지일	2024. 12. 1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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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