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5 (금) 10:00

제85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총무보사위원회

전  문  위  원   박  중  근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24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1회용품 신고포상금 관련 신고자가 양성되어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지급액을 한정.(안 제15조제1항)

나.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중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감액함. (안 제16조제1항)

3. 검토의견

〇 신고포상금제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도입 운영되고 있음

〇 그러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고 부당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전국을 무대로 한 전문신고꾼의 계획적인 소행은 주민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〇 일회용품 신고의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소행으로 인해 해당 상인들은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일부 자치단체는 포상금 예산이 동이 날 지경이라는 사례가 보고됨

〇 동일인이 여러 자치단체를 옮겨 다니며 1년간 2,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도 있음

〇 전문신고꾼의 포상금 지급요구를 거부한 안동시를 상대로 한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최근 법원은 기각판결을 함

〇 따라서 전문신고꾼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지급한도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감액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에 흠결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50만원 이상)

시도	시군구	성명	주소	신고건수	금액
소계	2			16	1,240,000
경기	광명시	김세창	서울 구로구 고척동	6	510,000
경남	김해시	김세창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	730,000
소계	4			38	2,280,000
경기	광명시	김인숙	대전 서구 관저동	10	700,000
경기	부천시	김인숙		13	940,000
충남	보령시	김인숙	대전 서구	6	170,000
경기	시흥시	김인주	시흥시 능곡동	9	470,000
소계	3			25	1,840,000
경기	안성시	박종욱	서울 송파 오금동	8	560,000
경남	밀양시	박종욱	서울 송파 오금동	7	520,000
경남	김해시	박종욱	서울 송파 오금동	10	760,000
소계	3			30	1,910,000
경기	부천시	유현옥		11	800,000
경기	파주시	유현옥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	520,000
충남	보령시	유현옥	전주 완산구	10	590,000
소계		8		96	5,760,000
경기	안양시	이남주	대전 서구 가장동	9	630,000
경기	광주시	이남주	대전 서구 가장동	10	700,000
경기	화성시	이남주	대전 서구 가장동	11	770,000
경기	광주시	이남주	대전 서구 가장동	13	910,000
충북	청주	이남주	대전 서구 가장동	14	500,000
충북	옥천	이남주	대전 서구 가장동	14	500,000
충북	진천	이남주	대전 서구 가장동	14	980,000
경남	양산시	이남주	대전 서구 가장동	11	770,000
소계		27		374	22,640,000
서울	은평구	이명주	대전 관저동	11	770,000
서울	중랑구	이명주	대전 관저동	10	700,000
서울	금천구	이명주	대전 관저동	11	770,000
대구	서구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3	910,000
대구	달성군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2	870,000
경기	안양시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1	770,000
경기	시흥시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1	770,000
경기	부천시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2	870,000
경기	성남시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9	630,000
경기	동두천시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8	560,000
경기	화성시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3	910,000
경기	여주군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3	910,000
경기	안성시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4	980,000
충북	청주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26	910,000
충북	옥천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26	910,000
충북	진천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4	980,000
충북	보령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4	980,000
충북	서산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6	1,000,000
충북	서천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6	1,000,000
충북	태안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4	980,000
충남	보령시	이명주	대전 서구	15	980,000
충남	부여군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6	1,000,000
경북	경주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4	980,000
경남	진해시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1	300,000
경남	합천군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5	500,000
경남	양산시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4	700,000
경남	밀양시	이명주	대전 서구 관저동	15	1,000,000
소계		2		14	1,170,000
경기	광명시	최상호	대구 동구 효목동	5	510,000
경남	김해시	최상호	대구 동구 효목동	9	6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