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2. 1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 참여와 실천 활동을 촉진하며,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교육을 통해 환경 의식을 높이고 실천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전문적인 탄소중립 업무 지원과 환경교육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4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사무의 필요성

- 현재 경기도 내 50만 이상 인구를 보유한 도시 중 파주시와 남양주시는 탄소중립 및 환경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시민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탄소중립 및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 전문적인 탄소중립 업무 지원,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구성, 전문인력양성 등 탄소중립 업무 지원 및 환경교육의 전반을 총괄·지원하는 환경통합센터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개요

- 위탁기간: 2025. 7. 1. ~ 2028. 6. 30 (3년)

- 위탁예산: 231,000천원 (2025년 예산기준)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위탁사무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 발굴과 시행 지원

∙ 에너지 전환촉진 및 전환모델의 개발·확산

∙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 환경교육 통합지원, 전문인력 양성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거버넌스 구축 등

∙ 환경통합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현황

∙ 위치: 파주시 경의로 1151 운정호수공원 내 에코토리움

∙ 시설규모: 연면적 423㎡ (전시실, 교육실, 사무실 등)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세부항목		민간위탁금		비고
		사업비	산출근거
합계		231,000
운영비	인건비	109,185	센터장 4,764천원×1명×6월 팀 장 3,616천원×2명×6월 직 원 3,104천원×2명×6월	센터(5명)운영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24,960	사무관리비 15,000천원 공공운영비 8,460천원 업무추진비 1,500천원
	자산취득비	31,240	가구집기(책상,의자 등) 21,880천원 전산장비 9,360천원	사무실 및 교육장
사업비	교육비	46,940	전문강사 활동비 40,500천원 외부전문강사비 6,440천원
	재료비	8,680	환경교육 교구 등 8,680천원
	기타사업비	10,000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5,000천원 탄소중립·환경교육홍보비 2,000천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2,000천원 거버넌스 구축 사업비 1,000천원

- 향후계획

∙ 2025. 4.  민간위탁 기관 공모·선정 계획 수립

∙ 2025. 5.  민간위탁 모집 공고

∙ 2025. 5.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5. 6.  수탁기관 확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 (예산법무과-2570, 2025.2.11.)

소관 부서		기후위기대응과 ☏ 940-4453
입 안 자	기후위기대응과장	조 윤 옥
	지속가능발전팀장 탄소중립팀장	사 수 진 임 윤 영
	담 당 자	윤 소 현 문 보 경

□ 그 밖의 참고사항

참고 1		경기도 내 센터 운영 현황

○ 탄소중립지원센터 현황						(단위:명)
연번	시·군명	지정기관명	운영방법	인력	지정일	비고
1	안산시	(재)안산환경재단	위탁	3 (팀장1,부장1,차장1)	‘23.2.1.
2	포천시	대진대학교	위탁	3 (센터장,사무국장1,간사1)	‘23.4.11.
3	수원시	(재)수원시정연구원	위탁	5 (센터장1,연구원3,직원1)	‘23.6.19.
4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위탁	5 (센터장1,부센터장1,연구원1,직원2)	‘23.6.19.	예산없음
5	연천군	대진대학교	위탁	2 (팀장1,직원1)	‘23.8.25.
6	고양시	고양시정연구원	위탁	3 (센터장1,연구원2)	‘23.9.22.
7	양주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위탁	2 (팀장1,직원1)	‘23.11.1.
8	성남시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직접	4 (센터장1,주무관1,임기제2)	‘23.10.13.
9	용인시	용인시정연구원	위탁	4 (센터장1,연구원2,직원1)	‘24.4.9.
10	가평군	대진대학교	위탁	2 (센터장1,사무국장1)	’24.3.19.
11	화성시	화성시연구원	위탁	-	‘24.12.17.
* (성남시) 시청 기후에너지과 사무실 내 시간선택제 전문인력 신규채용 및 부서장 겸직으로 센터 지정 / 환경부 센터 인정하나 국비지원 불가

○ 환경교육센터 현황							(단위:명,천원)
연번	시군명	센터명	운영방법	수탁자	인력	예산액	지정기간
1	수원시	칠보생태 환경체험교육관	위탁	칠보산도토리교실	3	286,809	`24. 4. 3~ `27. 4. 2.
2	용인시	수지환경교육센터	위탁	성남환경교육 사회적협동조합	7	330,000	`23. 6.28~ `25.12.31
3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직접	-	6	164,310
4	화성시	화성시 환경재단	위탁	(재)화성환경재단		1,976,551
5	성남시	맹산환경생태학습원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위탁	(사)환경교육센터 분당환경환경교육센터		310,917	`23. 4. 1.~ `26. 3. 31.
6	부천시	산울림청소년센터	직접	-	14	861,039 *청소년재단 운영비포함
7	안산시	안산시지역 환경교육센터	위탁	(재)안산환경재단	4	100,000	`23. 3.27.~ `26. 3.26.
8	평택시	평택환경교육센터	위탁	평택환경교육센터	3	300,000	`24. 1. 1.~ `26.12.31.
9	안양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직접	-	4	186,709
10	시흥시	시흥에코센터	위탁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12	1,334,225	`24. 1. 1.~ `24.12.31.
11	하남시	하남시환경교육센터	위탁	푸른교육공동체	3	117,000	`21.12. 7.~ `24.12. 6.
12	광명시	광명시환경교육센터	위탁	(사) 환경교육센터	4	419,500	`23. 7. 1.~ `26. 6.30.
13	구리시	장자호수생태체험관	직접	-	7	190,000
14	양평군	양평군환경교육센터	위탁	(재)세미원	3	190,000	`23. 5. 1.~ `26. 4.30.
15	과천시	푸른과천환경센터	위탁	자연의벗연구소	6	400,000	`24. 5.30.~ `27. 5.29

참고 2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추진계획

참고 3		사업비 상세내역

□ 2025년 : 사업기간 6개월(`25. 7. ~ 12.)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총 사업비 합계			756,005
	소 계		165,385
운영비민간위탁금	인건비 5명(센터장1, 팀장2, 직원2)		109,185
	사무관리, 제세공과금 등		24,960
	자산취득비(가구집기, 전산장비 등)		31,240
	소 계		65,620
사업비민간위탁금	교육비	강사비, 활동비 등	46,940
		재료비	8,680
	기타사업비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	10,000
소 계			15,000
유지관리비	시설 유지보수비		5,000
	기간제(청소근로자 1명) 급여		10,000
	소 계		510,000
시설비	개·보수 공사비		500,000
	홈페이지 구축비		10,000

□ 2026년 : 사업기간 1년(`26.1. ~ 12.)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총 사업비 합계			400,000
	소 계		269,850
운영비민간위탁금	인건비 5명(센터장1, 팀장2, 직원2)		229,700
	사무관리, 제세공과금 등		40,150
	소 계		100,150
사업비민간위탁금	교육비	강사비, 활동비 등	70,150
		재료비	10,000
	기타사업비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	20,000
소 계			30,000
유지관리비	시설 보수		10,000
	기간제(청소근로자 1명) 급여		20,000

참고 4		민간위탁 운영심의회 심의결과서

□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4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영 제63조 각 호의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파주도시관광공사 2.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그 밖에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③ 시장은 제2항의 따른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영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7. 11. 3., 2021. 12. 27.> ③ <삭제 2021. 12. 27.> ④ <삭제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