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8-669

〇 제 출 일 : 2024년 12월  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 개정이유

〇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신청 기준을 민간 주차장까지 확대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에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파주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신설 및 완화(안 제20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2. 4. ~ 2025. 2. 10.(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 생산 증가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완화 기준을 국공유지의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〇 관내 민간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전력 생산량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이로 인한 민간 주차장 운영자의 추가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더운 여름철 태양광 패널이 주차 공간의 햇빛을 차단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시원한 그늘 등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주거지와 인접한 민간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반사광(글레어)으로 인한 불편, 미관 문제, 태양광 인버터, 냉각팬 등 관련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2월 2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