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670

〇 제 출 일 : 2024년 12월  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 개정이유

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〇 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6조~제7조)

〇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안 제8조)

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안 제9조)

〇 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및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안 제10조~제11조)

〇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안 제1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2. . ~ 2025. 2. .(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40,000천원(2025년 예산)

-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40,0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40,000
홍보비	40,0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40,000

※ 2026년 이후 소요예산은 상위기관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변화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〇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소요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 확대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2월 2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