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의원

〇 의안번호 : 8-671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 제정이유

〇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〇 사업의 추진 및 지원과 재정적 지원(안 제5조~제6조)

〇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 및 자문위원회(안 제7조~제10조)

〇 관리 감독 및 평가(안 제11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2. 4. ~ 2025. 2. 10.(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291,32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57,144	58,544	58,544	58,544	58,544	291,320
농촌 체험마을 육성 사업	농촌체험마을 홍보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12,600	14,000	14,000	14,000	14,000	68,600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사업	사무장채용 지원	35,280	35,280	35,280	35,280	35,280	176,400
	보험가입 지원	2,288	2,288	2,288	2,288	2,288	11,440
	리더 및 사무장 역량교육지원	976	976	976	976	976	4,88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체험관광 사업 추진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에게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정비,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신규사업 추진과 보조금 지원에 따른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지원 기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2월 2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