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8-672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 개정이유

〇 상위법령인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정 내용에 맞추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하한과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〇 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하한과 위원 구성 규정을 정비(안 제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2. 4. ~ 2025. 2. 10.(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5,000천원(1,000천원 × 5개년)

- 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위원회 운영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위원회의 위원 수 하한을 6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사 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2월 2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