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차관리과)

〇 의안번호 : 8-673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 개정이유

〇 부서 업무 이관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현행화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세입)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조항 신설(안 제2조)

〇 (세출)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 용도 조항 신설(안 제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 8. ~ 2025. 1. 31.(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부설주차장 업무 이관에 따라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징수금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조항에 추가하고 세출 조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주차장 특별회계 사용 용도를 세분화하는 것은 주차환경 개선·주차질서 유지 등 주차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2월 2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