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계획과)

〇 의안번호 : 8-674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 제안이유

〇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화된 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고도화 방안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〇 본 안건은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하여「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 요

〇 파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현황

- 위    치 : 파주시 공업지역 일원

- 면    적 : 532,695m2(산업단지 등 타법으로 결정된 공업지역 제외)

- 수립권자: 파주시장

- 목   적  : 공업지역 활성화 목표 및 전략, 관리유형 설정 등

- 대상현황

파주리 일반공업지역A	파주리 일반공업지역B	법원리 일반공업지역	선유리 준공업지역

□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 공업지역 비전 : 지속가능하고 연계·협력의 신성장 혁신 거점 파주

○ 계획목표

1) 신성장 혁신 공업지역

- 공업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로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

- 산업기반분석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선정 및 발전전략 수립

2) 연계·협력의 공업지역

- 지역 및 주변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공업지역 정비 방안 마련

- 지역 내 기업, 정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계 구축

- 기존 기업 및 신생 기업 간 상생 방안 마련

3) 지속가능한 공업지역

-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및 관리 방안 및 개발계획 수립 유도

- 공업지역 관리유형별 맞춤형 공간 관리 전략 수립

- 공업지역 내 기존 산업 지원 방안 마련

□ 공업지역 관리 기본구상

○ 파주리A 일반공업지역

- 가구 및 제지산업 집적지역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

- 소규모 공장 및 주택 혼재지역 정비

- 필지의 정형화, 도로 폭원 정비 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유도

- 파주리A-B를 연계한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 파주리B 일반공업지역

- 식품 및 디스플레이산업 집적지역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

- 필지의 정형화, 도로 폭원 정비 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유도

- 산업시설과 생활시설 분리로 쾌적한 공간 관리

- 하수도 등 노후한 공급처리시설 정비

- 파주리A-B를 연계한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 법원리 일반공업지역

- 가구 및 제지산업 집적지역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

- 주변 생활환경과 연계한 산업시설 정비

- 필지의 정형화, 도로 폭원 정비 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유도

- 노후 건축물·산업시설·공급처리 시설 정비를 통한 근로 환경 개선

- 인근 비학산과 연계한 정비를 통한 근로환경개선

○ 선유리 준공업지역

- 주거시설과 산업시설 혼재지역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 유도

- 공급처리시설 관리·정비로 주변 주거 시설 등과 갈등 예방

- 문산역, 인근 상업지역 등 역세권 및 주변 주거지역과 연계한 역세권 거점 개발로 복합화 유도

- 복합개발과 연계한 생활문화 공간 마련

법원리	선유리

☐ 추진사항 및 계획

- 2024. 03. : 공업지역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24. 07. : 착수보고회

- 2024. 12.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5. 01. : 주민공청회 개최

- 2025. 02. : 市 의회 보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25. 03. :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확정·공고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주민의견 수렴 : 2025. 1. 13. ~ 2025. 2. 10.(30일이상)

〇 주민공청회 실시 : 2025. 1. 24.(금)

〇 공청회 제출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계획	비고
배기목 (대진대학교 교수)	○ 주변 주차장 현황 및 공업지역 내 구체적인 도로 폭원 조사 필요	○ 도로 폭원 조사 완료하였음.대상지내 도로 폭원 조절 및 주차장·피양지 설치방안 등을 기본구상(안)에 반영하겠음
	○ 대중교통접근성 제고 필요	○ 기본계획에 검토대상은 아니지만, 대중교통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대중교통 접근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하겠음
	○ 정주여건 개선으로 직주근접 실현	○ 건축물 권장용도를 기본방향 상 주거지 계획 시 영향을 최소화하는 업종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원기반시설(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계획방향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안)으로 설정하였음
	○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필요	○ 대상지는 모두 산업정비형으로 관리유형을 설정하였으며, 공업지역 정비사업 등 별도 사업을 통해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박홍철 (파주시 도시계획위원)	○ 법원리 일반공업지역은 산업관리형으로 수립하였지만, 적극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산업정비형으로 설정 필요	○ 법원리 일반공업지역은 산업정비형으로 분석되었지만, 인구감소 및 개발여건이 열악하여 산업관리형으로 수립한 사항으로 분석결과를 반영한 산업정비형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겠음
	○ 선유리 준공업지역은 산업관리형에서 산업정비형으로 설정한 것에 동의하며 다만, 산업혁신형에 준하는 계획 필요	○ 선유리 준공업지역은 주거지 등 다양한 용도가 혼재한 상황으로, 경기도 전략산업인 연구개발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권장용도를 계획하였으며,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구조 고도화를 유도하겠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관할 공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9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전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주요내용으로는

-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산업혁신형․정비형․관리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 상위 및 관련계획, 도정방향, 선도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별 건축물 권장용도(업종계획 포함) 및 밀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 부족한 지원기반시설 정비 계획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공업지역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함

〇 위와 같은 파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인프라, 편의시설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높은 선유리 준공업지역의 경우 거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환경오염 유발 업종을 지양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환경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2월 2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