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택과)

〇 의안번호 : 8-675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 제안이유

〇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파주시 고시 제2015-105호(2015. 8. 7.)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주택과-54107호(2017. 12. 28)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했으나, 같은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해제를 2024. 12. 27.까지 연장하였음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음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에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며,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하여 파주시 공고 제2025-91호(2025. 1. 9.)로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같은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개요

〇 위 치 :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〇 사업규모: 190,146㎡, 2593세대(지하2층 ~ 지상25층), 조합원 444명

〇 추진사항

- ‘15.  8.  7. 정비구역 지정

- ’17. 12 .28. 조합설립인가

- ‘20. 12. 24. 정비구역 해제 기간 연장 고시 (2022. 12. 27. 기한)

- ’22. 12. 30. 정비구역 해제 기간 연장 고시 (2024. 12. 27. 기한)

- ‘24. 12. 30. 정비구역 해제 절차 이행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주민공람·공고기간 : 2025. 1. 9. ~ 2025. 2. 10.(30일이상)

〇 주민 공람 결과 : 정비구역 해제 절차 중지(220건 내용 동일, 별첨1) 정비구역 해제 기간 연장 요청(1건)

〇 별첨 1 주민공람의견서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15년 8월 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고, 2017년 12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파주읍 연풍리 일원 파주1-3구역에 대하여

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파주1-3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같은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합에 대해 두 차례 정비구역 해제 기간 연장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파주1-3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려는 사항이나

〇 주민 의견 공람 결과 정비구역 해제절차 중지 및 해제기간 연장 요청 의견이 있으며,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찬반의견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후 절차 진행 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포함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5년 2월 2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