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676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 개정이유

〇 급수설비 설치가 위법한 소지가 있더라도 해당 급수설비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법령의 위임 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의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문을 삭제함

☐ 주요내용

〇 급수설비의 철거 제3항 삭제(안 제4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2. 4. ~ 2025. 2. 10.(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승인 없이 설치된 급수설비를 철거할 경우, 해당 급수설비를 파주시에 귀속시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위법 소지를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〇 다만, 철거된 급수설비의 처리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사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2월 2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