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677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 제정이유

〇 파주시의 우수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 그대로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〇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〇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6조)

〇 파주시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등(안 제7조~제12조)

〇 생태관광지 지정 등(안 제1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2. 4. ~ 2025. 2. 10.(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124,230천원

- 기본계획 수립 : 43,430천원

- 결과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 : 20,000천원

- 위원회 운영비: 2,600천원/회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46,030	2,600	25,200	25,200	25,200	124,230
기본계획	43,430	-	-	-	-	43,430
결과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	-	-	20,000	20,000	20,000	60,000
위원회 운영	2,600	2,600	5,200	5,200	5,200	20,8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종합적인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방안을 효율적으로 모색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생태환경 보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〇 조례 제정 이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지 지정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시민 참여 방안 등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2월 2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