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8-678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 제정이유

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2항이 2024. 1. 23. 개정되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유해야생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안 제3조)

〇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안 제4조)

〇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안 제5조)

〇 금지구역의 표시 및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안 제6조~제7조)

〇 과태료 부과(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2. 4. ~ 2025. 2. 10.(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관련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고려할 때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〇 다만, 지역 여건에 맞는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과 실효성 있는 점검·단속 계획 수립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2월 2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