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8-679

〇 제 출 일 : 2025년  1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 제정이유

〇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촉진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수요의 효과적 관리와 환경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〇 물 절약을 통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는 파주시의 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〇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〇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규정(안 제4조)

〇 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사항(안 제5조)

〇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책임 및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2. 4. ~ 2025. 2. 10.(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5,000천원(홍보전단 50원 × 20,000부 × 5개년)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홍보물 제작비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홍보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파주시 여건에 맞춰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2월 2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