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후위기대응과)

〇 의안번호 : 8-680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 개정이유

〇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의 중요성을 조례 목적에 반영하고,

〇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환경계획 명칭, 계획수립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 목적에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의 중요성 추가(안 제3조)

〇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환경계획’ 관련 내용 정비(안 제9조)

- 계획명칭 변경‘환경보전계획’→‘환경계획’

- 환경계획의 수립기간 변경‘10년’→‘20년 (5년마다 재정비)’

〇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파주시 기후위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

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전반)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2. 27. ~ 2025. 1. 16.(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 위원회 대체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파주시의 장기적인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확장하는 것은 환경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조례안 제17조 2항에 따라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로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정책위원회가 보다 광범위한 환경 정책 전반을 다루는 상위 개념의 위원회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〇 두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을 비교·검토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2월 2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