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원순환과)

〇 의안번호 : 8-681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 개정이유

〇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 품목과 배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〇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표2」 재활용품목 세분화 등 개선보완(안 제2조제7호)

〇 기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상의 오기를 수정(안 전반)

〇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추가함(안 제2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4. 12. 3. ~ 2024. 12. 23.(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기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품목을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세분화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한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일부 추가하는 내용으로

〇 재활용 품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고 쓰레기 소각량·선별비용 등을 감소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2월 2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