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후위기대응과)

〇 의안번호 : 8-682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 참여와 실천 활동을 촉진하며,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교육을 통해 환경 의식을 높이고 실천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마련하고자 함.

〇 이를 위하여 전문적인 탄소중립 업무 지원과 환경교육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민간위탁 추진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4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〇 사무의 필요성

- 현재 경기도 내 50만 이상 인구를 보유한 도시 중 파주시와 남양주시는 탄소중립 및 환경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시민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탄소중립 및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 전문적인 탄소중립 업무 지원,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구성, 전문인력양성 등 탄소중립 업무 지원 및 환경교육의 전반을 총괄·지원하는 환경통합센터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〇 위탁 사무 개요

- 위탁기간: 2025. 7. 1. ~ 2028. 6. 30 (3년)

- 위탁예산: 231,000천원 (2025년 예산기준)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위탁사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 발굴과 시행 지원

· 에너지 전환촉진 및 전환모델의 개발·확산

·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 환경교육 통합지원, 전문인력 양성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거버넌스 구축 등

· 환경통합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〇 시설현황

시설개요	시 설 명	에코토리움
	소 재 지	파주시 와동동 1412 (운정호수공원 內)
	시설규모	423㎡
	시설용도	관광휴게시설(휴게실 및 전시관)
	준공일자	2014. 5. 7.건물준공일	개원일자	2025. 10월 예정
	이용대상	파주시민 누구나	수용인원	30명
	보유장비 현 황	교육실, 전시실, 사무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후 활용 ※ 개·보수 사업 추진계획 [붙임4] 참고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 (예산법무과-2570, 2025.2.11.)

〇 비용수반사항

[단위: 천원]

세부항목		민간위탁금		비고
		사업비	산출근거
합계		231,000
운영비	인건비	109,185	센터장 4,764천원×1명×6월 팀 장 3,616천원×2명×6월 직 원 3,104천원×2명×6월	센터(5명)운영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24,960	사무관리비 15,000천원 공공운영비 8,460천원 업무추진비 1,500천원
	자산취득비	31,240	가구집기(책상,의자 등) 21,880천원 전산장비 9,360천원	사무실 및 교육장
사업비	교육비	46,940	전문강사 활동비 40,500천원 외부전문강사비 6,440천원
	재료비	8,680	환경교육 교구 등 8,680천원
	기타사업비	10,000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5,000천원 탄소중립·환경교육홍보비 2,000천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2,000천원 거버넌스 구축 사업비 1,000천원

☐ 향후계획

〇 2025. 4.  민간위탁 기관 공모·선정 계획 수립

〇 2025. 5.  민간위탁 모집 공고

〇 2025. 5.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〇 2025. 6.  수탁기관 확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탄소중립과 기후에너지 정책의 확대에 맞춰, 시민 참여와 교육을 위한 거점시설인 환경통합센터(가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〇 탄소중립 관련 업무 및 환경교육 관련 업무는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민간에서 보유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민간위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2월 25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