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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년 1월 16일

나.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다. 회 부 일 자 : 2025년 2월 17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5년 2월 25일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5년 2월 26일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창호 의원)

가. 제정이유

〇 파주시의 우수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 그대로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〇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〇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6조)

〇 파주시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등(안 제7조~제12조)

〇 생태관광지 지정 등(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희창)

〇 본 안건은 파주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종합적인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방안을 효율적으로 모색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생태환경 보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〇 조례 제정 이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지 지정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시민 참여 방안 등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주문사항

○ 파주시의 다양한 생태자원의 활용 방안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투입 방안을 기본계획 수립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677		제안연월일 : 2025. 2. 25.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〇 파주시 생태관광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에 파주시의회 추천 시의원을 포함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〇 제10조제2항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대상으로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파주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함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파주시의회 의원 2명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업무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 < 신 설 > 2.ㆍ3.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1. ---------------------------------------------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파주시의회 의원 2명 3.ㆍ4. (제정안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