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697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	손성익,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이혜정,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2022년 1월 27일부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 (안 제4조 ∼ 제5조)

다.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안 제6조)

라. 중점관리대상 지정 (안 제7조)

마. 컨설팅 지원과 교육ㆍ홍보 사항 및 위탁 (안 제8조 ∼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파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분석ㆍ평가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 방안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①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파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파주시민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제11조(포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8조(컨설팅 지원) 등

* (조례안)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자문 및 교육·홍보 비용은 예산 반영 운영 중

나. 비용 발생 요인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3,867명, (중대시민재해) 파주시청사 등 180개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관련 컨설팅

- 대    상 :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3,867명, (중대시민재해) 180개소

- 지원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매뉴얼 정비, 역량강화 지원, 위험성 평가 등

· 중대시민재해시설(180개소) 안전계획 수립·이행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중대시민재해시설 안전계획 수립 지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 중대시민재해시설 : 연간 40개소 컨설팅 실시

※ (안 제5조) 실태조사 비용 : 컨설팅 추진 시 과업지시서에 포함 일괄 추진

※ (안 제6조) 자문 비용 : 중대재해예방팀 예산 반영·운영 중(2025년 6,000천원)

※ (안 제9조) 교육·홍보 비용 : 중대재해예방팀 예산 반영·운영 중(2025년 65,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해당없음)

4. 작성자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중대재해예방팀장 최성덕 담당자 배영수